한겨레

올해 들어 비수도권의 ㄱ국립대병원에선 10년 이상 안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환자를 보던 교수들이 잇따라 사표를 낸 뒤 개원가로 향했다. 백내장이나 라식 수술, 도수 치료처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주로 하는 의원을 운영하면 진료뿐 아니라 교육·연구까지 하면서 받는 교수 월급의 두배 이상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ㄱ병원의 한 교수는 25일 한겨레에 “베테랑 의사가 경증 환자를 주로 보는 의원을 여는 건 지역 의료 역량의 손실”이라며 안타까워했다.

전국 국립대병원 10곳의 계약직 의사 수가 최근 3년 반 사이 57%나 급증한 배경엔 교수들이 ‘소득은 더 많고 업무는 더 적은’ 병·의원 개원을 택하고, 젊은 의사들은 교수직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국립대병원에서 중환자 진료 경험을 쌓으며 교육·연구를 겸하는 의사 비중이 줄어 지역사회의 중증 질환 치료나 연구 역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한겨레가 확보한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0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임상 분야(정규직) 교수 평균 연봉은 1억2444만원이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개원의 평균 소득은 2억9428만원(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으로 2.4배에 이르렀다.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으로 돼 있어,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인상률 상한(올해 1.7%) 이내로 책정하고 정부가 정해준 정원만큼 교수를 늘릴 수 있다.

더구나 최근 피부과·안과·성형외과·마취통증의학과 등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가 대폭 늘어난 것도 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 소득 격차를 벌인 원인으로 꼽힌다. 비급여 진료 가격은 각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국립대병원 교수 소득은 개원의보다 낮지만 업무 강도는 세다. 생명을 다루는 수술이 잦고, 연구 실적을 쌓으며 의대생 교육도 맡아야 한다. ㄴ국립대병원 부원장은 “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처럼 야간 당직이 잦은 진료과는 교수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없다”고 전했다.

각 병원은 계약직 의사로 교수 이탈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으나, 의료 현장에선 진료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개 주 40시간 근무 조건으로 1년 단위로 병원과 계약을 맺는 계약직 의사에게 중환자 치료 책임을 맡기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석구 충남대병원 공공부원장도 “계약직 의사에게 숙련된 기술과 책임을 요하는 수술을 맡기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개원의와 국립대병원 교수 간 소득 격차를 부채질하는 비급여 시장의 팽창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의료관리학)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전해주는 실손보험이 남용되지 않도록 하는 등 병·의원이 비급여 가격을 과하게 올릴 수 없게끔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수를 늘려 국립대병원에서 일할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온다. 김원이 의원은 “국립대병원 교수 구인난은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방증”이라고 말했다.

천호성 기자 rieu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