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에 상시 대응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감염병 전담 조직과 인력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만성질환 등 진료 기능은 의료 취약계층이나 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고 다른 의료기관 위탁도 활성화한다.

21일 보건복지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런 내용의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전문인력 배치기준 및 양성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농어촌 보건소 국고 지원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건소에 업무가 집중됐지만, 조직·인력이나 시설·장비에서 한계가 분명했다.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 연구팀이 올해 1월 경기도 보건소 인력 517명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보면, 월평균 초과 근무 시간이 150시간을 넘었다는 응답자가 8.1%였고, 48.5%는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라고 답했다.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면서 방역 외 업무가 사실상 중단되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보건소가 감염병에 상시 대응하고 위기 땐 업무 전환이 이뤄져도 문제가 없도록 기능 재정비에 나선다. 보건소에 과·팀 단위인 ‘감염병 대응센터·대응팀’을 구성한다. 올해 연구를 거쳐 내년 법령을 개정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하고, 시설·장비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취약계층 의료 지원 등 필수 유지 업무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내 감염병 대응 역할 분담도 구체화해 지침도 개정할 계획이다.

앞으로 보건소는 기획·행정·위기대응 기능, 보건지소 등은 의료취약지 진료·건강증진사업 담당으로 기관별 역할을 재정비한다. 보건소 역할 가운데 고혈압·당뇨 같은 만성질환과 호흡기 질환, 각종 검사 등 진료 기능은 저소득층 등 의료 취약계층과 의료기관이 부족한 의료취약지 중심으로 축소 조정한다. 그 외 일반 진료 기능은 다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한 실행 방안은 협의해야 할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시기는 확정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번 감염병 대응 기능 재정립 방안을 협의하고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