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18일 현행 ‘6인·9시’인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영업시간 제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방역 전문가들은 신중론으로 맞서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영업제한 시간만 지금보다 1시간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7일 0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9만3135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9시 <연합뉴스> 집계 기준으로는 10만870명을 나타내며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어섰다. 의료기관에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도 389명으로 전날보다 76명 늘었다. 방역당국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0년 3월 말 이후 하루 발생 기준 최다 수치다. 1월28일부터 200명대를 유지하던 위중증 환자는 이달 13일부터 300명대로 올라서 이제 400명대를 앞두고 있다. 하루 신규 확진자가 매주 두배씩 ‘더블링’되는 확진자 급증 국면에서, 위중증 증가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31만4565명으로 하루 사이 4만8525명 늘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에 무게를 두는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 때문이다. 오미크론은 델타에 견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중수본 브리핑에서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델타(바이러스)에 비해선 현저하게 둔화된 상태”라며 “중환자 병상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으로 1500∼2000명의 (위중증 환자)까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정부관계자 역시 <한겨레>와 통화에서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유연하면서 효과적인 방역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나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위원회) 회의에서도 완화 여부를 놓고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위원회 경제민생 분과위원인 노광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원장은 “소상공인들은 시간제한을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그렇게까진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지금 너무 (거리두기에 대한) 피로도가 높으니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노 원장은 “2~3주씩 조이고 풀며 견디면 나아진다고 말한 횟수만 20여차례라고 하더라”며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앞으로 2~3개월 유행 흐름을 예측해 일상회복의 로드맵을 짜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방역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분과위원인 윤태호 부산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병상이나 중환자 수보다 보건소 인력 등 사회필수 기능의 안정성 문제가 더 클 것 같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확진자 수가 정점에 다다르기 전까지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고령층의 백신 면역력이 떨어지는 상황을 간과한 채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면서 사실상 의료체계 마비를 겪었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 역시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추세를 봤을 때 확진자의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위중증환자도 약간 증가 추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이 상황을 안정적으로 다시 전환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애초 ‘8인·10시’가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됐지만, 정부는 인원제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영업제한 시간만 현행보다 1시간 늘리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의견을 바탕으로 방역전략회의에서 최종 거리두기 조정안을 조율할 방침이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