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재택치료 건강 모니터링 체계가 60살 이상 등 고위험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된다. 집중관리군은 건강모니터링을 받지만, 무증상·경증인 ‘일반관리군’은 재택치료키트나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건강을 살피며 필요할 때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확진자수 예측에 실패한 정부가 등떠밀리듯 일상적인 방역·의료체계 체계로 전환을 시작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질병청과 국내외 여러 전문가들의 예측 결과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2월 말경에는 국내 확진자가 13만∼17만명 수준까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모든 확진자에 대해 동등하게 집중하는 현재의 방역·의료체계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다.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에 부합하는 방역·의료 관리체계를 도입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선제적이고 촘촘한 3T(검사·추적·치료) 전략에서 대규모 확진자·격리자 발생에 대응하면서 사회필수기능 유지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방역대응 전략을 전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의료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10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는 △60살 이상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자(50대 기저질환자·면역 저하자) 등 ‘집중관리군’과 그 외 무증상·경증에 해당하는 ‘일반관리군’으로 나뉜다. 집중관리군에 포함되는 기저질환은 당뇨, 심혈관질환(고혈압 포함), 만성신장질환, 만성폐질환(천식 포함), 암, 과체중 등이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 배정돼 1일 2회 전화로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다. 모든 재택치료자에게 지급됐던 재택치료키트도 해열제,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세척용 소독제, 자가검사키트 등 5종으로 간소화돼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만 지급된다.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보건소 안내에 따라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다가 필요한 경우 원하는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 등을 받을 수 있다. 일반관리군은 낮시간엔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포함한 동네 병·의원 등의 비대면 진료를 받고, 야간에는 시·군·구 및 시·도에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에서 의료 상담을 받게 된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본부장은 지난달 20일 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 확산세를 통제하지 못하면 2월 말에는 하루 1만명에서 1만5천명까지 신규 확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하루 뒤인 지난달 21일 질병관리청이 수리모델링한 ‘단기 예측 결과' 분석을 보면, 델타 변이 대비 오미크론 전파력이 2.5배라고 가정할 때 일일 확진자는 2월 중순 1만5000~2만1000명, 2월 말 3만2000~5만2000명으로 널을 뛰었다. 하지만 오미크론 전파력이 델타 대비 3배라고 가정해도 하루 확진자는 2월 중순 2만7000~3만7000명, 2월 말 8만~12만명대로, 7일 예측치 17만명에는 한참 못미치는 전망이었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이미 3만5286명에 이를 정도로 확진자 예측에 실패한 데 따른 불가피한 변화라고는 하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전환 과정에서 시민과의 소통 등 준비과정 역시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동안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택치료가 사실상 ‘재택방치’라는 문제제기가 계속됐지만 정부는 감당가능한 수준이라며 지금껏 추가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이재갑 한림대강남성심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이젠 일상적인 의료 체계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면서도 “재난 상황에서 어쩔 수 없기는 하지만, 매번 상황에 쫓겨 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정책이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확진자가 늘어날 걸 대비했다면, 국민들에게 치료체계가 바뀔 수 있다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갑자기 재택치료 여력이 없으니 집중관리군만 모니터링 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소통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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