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이틀째 2만명대를 넘으며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큰 틀에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발표를 하루 앞둔 3일 이를 ‘집단면역 도전’으로 평가하는 보도가 나왔지만, 그보다는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만큼 ‘거리두기 강화’를 하지 않더라도 의료체계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4일 ‘사적모임 6인·영업시간 오후 9시’ 제한이 뼈대인 현행 ‘거리두기 연장’ 조처를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인 신현영 의원은 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가 유지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래도 그럴 것 같다. 지금 완화하기는 어렵고 강화하기도 어렵다”며 “미세 조정을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이날 “현재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방역을 완화하면 시민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지 않겠냐는 판단일 것”이라며 현행 유지 쪽에 무게를 실었다.

지난달 17일 시작한 현행 거리두기는 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와 각부처, 지자체 등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여부를 4일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로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거리두기 연장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만2907명으로, 이틀 연속 2만명대로 나타났다. 전날보다 2천명 이상 더 많다. 또 이날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0.9%로 처음으로 10%를 넘어섰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검사 양성률로만 판단을 했을 때에는 연휴가 지나면서 검사량이 회복하면 확진자가 더 증가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확진자 규모가 상당기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평가하지만, 위중증 환자 수 등의 지표가 거리두기 강화조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오미크론 전환기의 방역 목표는 전환 기간의 유행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중증환자와 사망 피해 최소화△의료체계의 과부하와 붕괴 방지△사회경제적 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60살 이상 확진자 수 자체가 비중이 델타 유행 때보다는 확연히 떨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절대 수 자체도 상당히 작은 편”이라면서 “위중증 환자의 증가가 일어나기는 하겠지만, 전체 확진자 규모에 비례에서는 상당히 둔화돼서 일어날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손 반장은 “(하루 확진자) 최소 5만명 이상 5만명 플러스 알파까지도 감당 가능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의료체계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국외 방역완화 사례와 같은 집단면역 추진 가능성을 언급하지만, 방역당국은 지난 2년간 감염 규모에 워낙 큰 차이가 있어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평가했다. 임 단장은 “가령 덴마크라든가 노르웨이라든지, 최근에 방역조치를 완화하고 있는 국가들을 봤을 때 감염률이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외국의 경우에는 그간의 감염 상황으로 인한 자연면역이 많았던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연면역이 그런 국가들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국가와 일대일로 비교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도 정부가 ‘자연면역’을 감안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정부의 방역 결정은 자연면역으로 감염을 차단한다는 개념은 아닐 것이다. 하루 확진자 2만명이 100일 동안 지속된다고 해도 200만명 정도인데, 시간상으로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다만 “바이러스에 대해 알아가고 대응 수단도 한두가지 생겨가고 있어 지금은 높아진 확진자 숫자에서도 이전 얘기(위기)하고는 조금 달라졌고, 오랜시간 거리두기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규모에서 거리두기 강화를 선택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임재희 기자 limj@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