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정책에서 민생 지원 전략이 부족했고, 이 탓에 방역 조치를 한꺼번에 풀 수밖에 없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해당 기관은 방역 동시 해제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됐다며, 같은 문제의 반복을 막기 위해 정부가 최대 37조~38조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10일 오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토론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민생 병행전략 보고서’(보사연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분석)를 발표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방역 때문에 민생이 희생돼서는 안되는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며 그간 정부 방역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되돌아봐야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지 못한 것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담한 재정지원을 시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면서 “상대적 완화와 민생지원의 불충분성에 대한 이의 제기에 봉착하고, 코로나 상황의 심각성으로 인해 일상회복의 멈춤을 선언하게 됐다”고 분석했다. 위중증환자 및 사망자의 증가 상황에서 병상 확보나 배정, 현장대응에 한계가 나타났고, 더 나아가 민생지원까지 고려한 방역 조처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앞으로 방역정책 시행 땐 민생 지원과 돌봄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사연은 “행정명령이 아니라도 일반적인 방역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은 ‘모든 업종 포함’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방역지원금도 지속해서 지급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한계에 봉착한 취약계층 돌봄도 대폭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가정 내에서 보호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사회서비스원 등)에서 고용한 사회복지사 및 대체인력, 유휴인력을 활용하여 재가 돌봄서비스 제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보사연은 이런 민생대책을 위해선 약 38조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확대(6개월) 25조5천억원, 방역지원금 지속 지급(3개월) 4조8천억원, 긴급돌봄 확대 2조원, 의료기관 손실보상, 역학조사 인력확충 등 방역대책 6천억원 등이다.

문제는 재원 확보다. 보사연은 올해 예산 중 예비비 선지출, 올해 1월 중 추가경정예산 편성, 4월 세계잉여금 사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사회연대세’를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사연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호황을 누리고 있는 산업 및 고액 자산소유자, 안정적 소득확보자 등에 대해 코로나세(가칭)라는 사회연대세를 통해 재원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실시간 매출 및 소득파악체계 조기 구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사연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소득파악체계는 2025년이 되어야 시행 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 체계 설계 및 집행은 기존의 주기·방법에 따라 파악된 매출·소득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는 4월 또는 7월부터 매출·필수경비 신고 및 파악체계 구축을 서둘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