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17일 만에 500명을 넘고, 서울의 중증환자 전담 병상가동률도 80%를 넘어섰다. 앞서 정부가 일상 회복 이후 신규 확진자 수 5천명대까지 현재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고 공언했지만, 허언이 되면서 중증환자 치료 대응에 빨간불이 켜졌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외국 상황만 바라보면서 요양병원 등 고령층 돌파감염 상황에 대비하지 않는 등 일상 회복 준비를 소홀히 한 점이 이런 상황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522명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온 중환자 수 500명을 처음으로 넘어선 것이다. 위중증 환자는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늘었는데, 서울은 이날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이 80.6%로 처음 80%를 초과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가동률은 76.7%로 정부가 ‘비상계획’(서킷 브레이커) 발동 조건으로 언급했던 75%를 연일 웃돌고 있다. 천병철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예방의학)는 “중환자 병상가동률 70∼75%는 이미 병상이 다 찬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신규 확진자 수도 3187명을 나타내 역대 두 번째로 3천명대를 넘어섰다. 역대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가 나왔던 건 일상 회복을 앞두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증가했던 9월25일 3270명이었다. 백신 접종 뒤 시간이 흐르면서 감염 예방효과가 감소한 요양병원 입소자를 비롯한 고령층을 중심으로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고, 일상 회복 이후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난 것 등이 확진자가 증가한 이유로 꼽힌다.

특히 일상 회복 전 정부가 여러 차례 신규 확진자 수 5천명대까지는 현재 의료 체계로 감당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예상과 달리 3천명대로 올라서면서 이미 위중증 환자 수가 500명대를 넘고 병상 가동률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점에서 정부의 예측이 실패했고, 이에 따른 대응도 늦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탁 순천향대 부천병원 교수(감염내과) 역시 “정부가 치명률과 중증화율을 두고 전체 연령대를 고려해서 계산한 측면이 있는데, 최근 유행이 60대 이상 고위험군 고령층을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중증화율이 예측을 벗어나는 수준으로 올라갔다”며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 추가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의료관리학)는 “감염병 전담병상과 위중증 환자 이송체계 등의 준비 없이 일상 회복을 실시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며 “현재 확진자 수의 증가는 고령층의 돌파감염을 막을 추가접종을 빨리 실시하지 못하고, 백신을 맞지 않은 청소년(학생)을 보호할 대책이 없었던, 명백한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말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수도권에서 4차 유행이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중환자 병상이나 이송체계, 재택치료 등이 자리를 잡고, 병상동원명령도 상당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일상 회복을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런 준비가 잘 안 됐다”며 “이미 이전 유행 때 경험해서 짧은 시간 안에 안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또 벌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방역당국은 앞으로 매주 코로나19 유행의 위험도를 평가에 일상 회복 이행과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대본이 이날 공개한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보면, 위험도 평가 기준은 크게 3개 영역 17개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방역당국은 이 가운데 특히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률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 △60살 이상 확진자 비율 △60살 이상과 고위험군 추가접종률 등 5개 지표를 핵심 지표로 설정해 유행에 대한 위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료대응 역량 대비 발생 비율은 주간 하루 평균 중증 최대 병상수 기준 확진자 발생 비율을 일컫는다. 최근 60살 이상 고령층 감염자가 증가하고, 돌파감염이 늘면서 위중증 환자도 잇따라 급증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방대본과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이 같은 체계를 바탕으로 방역의료분과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매주 코로나19 위험도를 ‘매우 낮음’, ‘낮음’, ‘중간’, ‘높음’, ‘매우 높음’ 등 5단계로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평가는 1주일 간격으로 실시하는 ‘주간평가’, 4주간의 위험도를 분석하는 ‘단계평가’, 유행 위험도가 높은 상황에서 별도로 실시하는 ‘긴급평가’로 나뉜다. 긴급평가는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었을 경우 △주간 위험도 평가결과가 ‘높음’이나 ‘매우 높음’인 경우 △4주간의 단계 평가 결과가 ‘높음’ 또는 ‘매우 높음’인 경우 △그 밖에 정부가 방역의료분과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비상계획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등 4가지 요건에 따라 실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당국의 위험도 평가 결과에 대해 일상회복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다음 단계로의 일상 회복 이행 여부나 비상계획 시행 등 조처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이재호 박준용 기자 p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