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최대 1만명까지 대비해 병상 마련 대책을 세우는 등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른 의료대응체계 정비에 나섰다. 아울러 500~5000명 대규모 공연에 한해 18살 이하 미접종자에도 처음으로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기로 하면서, 어린이·청소년의 다중이용시설 이용까지 ‘방역 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확대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수도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병상 확보 행정명령과 예비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곳에서 4주 안에 준중증 치료병상 402개를 추가 확보하게 된다. 준중증병상은 상태가 호전된 중환자나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으로, 같은 병원의 중증병상과 연계해 병상 전환이 가능하다. 또한 중수본은 수도권 내 200~299병상 종합병원·병원 중 코로나19 치료병상을 운영하지 않는 61개 병원을 대상으로 행정명령을 내려 허가병상의 5%인 692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중수본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 허가 병상수의 1%인 254병상의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예비행정명령도 내린다. 시행 시기는 시·도와 협의 뒤 결정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도 병상 확보를 위한 예비행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행정명령을 내려도 이행에는 4주가 걸리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라며 “이날 행정명령으로 하루 평균 확진자 5천~7천명, 앞으로 예비행정명령까지 이행하면 8500명은 감당이 가능하다. 확진자가 1만명까지 나오면 비수도권에 행정명령을 내려 병상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재택치료 도중 위중증화 하는 것을 우려해 재택치료 대상자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60살 이상은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보호자와 공동으로 격리하는 경우에만 재택치료가 가능하도록 했다. 기저질환이 있거나 50대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재택치료 대상자를 분류할 때 의료 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 건강상태 모니터링은 1일 2회이나, 60살 이상이거나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집중관리군에 대해선 1일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재택치료 확대에 따라 생활치료센터는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1차 개편으로 오는 12월까지는 현재 1만8천병상 수준의 병상을 유지하고, 2차 개편에선 민간시설부터 공공시설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재택치료가 안착되면 3차 개편으로 외국인 전용 센터 위주로 운영해 국외 유입 환자 격리·치료 목적으로만 사용하기로 했다. 다만, 무증상·경증 환자가 급증하는 비상시엔 공공기관 연수원을 중심으로 생활치료센터를 다시 열기로 했다.

미접종 어린이·청소년 확진자가 늘면서, 정부는 만 18살 이하를 대상으로 ‘방역 패스’를 사실상 처음으로 도입했다. 중대본과 문화체육관광부는 5일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을 열기 위한 승인 기준으로 관객 전원에 대해 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하고, 18살 이하 미접종자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향후 다중이용시설에서도 18살 이하에 대한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17살 접종완료율이 아직 낮은 상황이고 접종이 진행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논의가 좀 더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상 회복 과정으로 전환하면서 아동·청소년들의 감염 위험성이 이전보다 더 올라가고 있다”며 “미접종자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간접적인 피해까지 고려하면 접종 이익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가급적 접종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이날 0시까지 16~17살은 예약에 참여한 약 57만명(예약률 65.4%) 중 50만명 가량이 1차 접종을 받았고, 12~15살은 54만명이 예약해(예약률 29.4%) 6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다.

김지훈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