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와 수도권 지방자치단체가 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가장 높은 4단계를 적용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강력한 방역 조처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대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의 설명을 보면, 이날 0시 기준 서울의 최근 1주일 하루 평균 지역 발생 환자는 약 387명으로 새 거리두기 개편안의 4단계 기준인 389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전체로는 이 수치가 약 692명으로 새 개편안 3단계 기준인 500명 이상을 이미 넘어섰지만 4단계 기준인 1천명에는 아직 못 미치는 상황이다. 경기는 약 274명으로 새 개편안 3단계(265명 이상), 인천은 약 31명으로 2단계(30명 이상) 기준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대본이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분석한 수학 모델링으로는 감염재생산지수 1.2 수준(8일 현재 1.29)이 유지되면 2주 뒤 전국 확진자 수가 1040명, 1.7로 더 악화할 경우에는 2140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경기와 인천도 새 개편안 4단계에 도달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정부는 이제까지 서울·경기·인천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한다는 방침을 유지해왔다. 이 때문에 정부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자체들은 이날 방역대책 회의에서 새 개편안의 4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공동 생활권인 서울 경기 인천과 협의를 했는데 4단계 격상 필요성에 대해서 모두 공감했다고 한다. 다만 시기 문제 등 최종 결정과 관련해서는 8일 중대본 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1~3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함께 지자체들도 결정 주체이지만, 4단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만이 결정할 수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수도권은 하나의 생활권이라 한 지역에서 감염이 시작되면 전체로 확산하는 경향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례적으로 서울에 환자 발생이 집중되고 있다”며 “수도권 전체를 하나의 단계로 움직일 건지 등을 계속 지자체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손 반장은 이어 “4단계로 격상할 경우에는 서민 경제나 국민들의 생활에 여러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다”고 설명했다.

4단계에선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아울러 클럽(나이트 포함)과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은 집합금치가 되고, 행사와 1인시위 이외 집회도 금지되는 등 강력한 방역 조처가 발동된다.

전문가들도 확진자가 두배로 느는 ‘더블링’ 발생 전에 재빨리 수도권 전체를 4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교수(감염내과)는 “수도권에 새 개편안 4단계를 시행해 최소 4주 이상 유지하고, 추가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까지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교수(감염내과)는 “현 체계의 3단계나 개편안 4단계로 가야 한다. 굵고 짧게 할수록 확진자가 빠르게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다만 4단계 격상에 따라 영업제한 등으로 큰 타격을 입게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등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예방의학)는 “4단계 상향은 반드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그동안 국민의 방역 참여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다. 더 이상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해선 안 된다. 이미 손실보상법이 관문을 통과했지만, 소급지원까지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피해를 회복할 정도의 지원’만 약속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도 “4단계는 저녁 장사를 거의 못하게 되는 것이니 지금 있는 법안 안에서 빨리 보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며 “전국민 80% 선별 재난지원금보다 영업제한의 영향을 받는 자영업자들 보상이 더 필요하고 급하다”고 말했다.

김지훈 홍용덕 최하얀 서혜미 기자 watchdo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