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행사는 있되 축제는 없다. 장애인들은 되려 이날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른다. 장애인을 차별하는 사회구조는 여전하며, 정부의 장애인 정책도 사실상 말뿐에 그치는 현실 때문이다.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가 최근 마련한 ‘직업을 통한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초안)’에서도 한국 장애인들의 참담한 현실은 다시 확인된다.

<한겨레>가 19일 입수한 이 대책안의 장애인 현황자료를 보면, 노동연령층(20~64살) 장애인의 실업률은 23.5%로 경제협력개발기구(오이시디) 국가들의 평균 17.2%보다 훨씬 높다. 비장애인의 실업률에 견줘 6배 이상 높은 수치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됐지만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이다.

직장에 취업하지도 못하고 정부로부터 장애수당 등 어떤 공적 급여도 받지 못하는 비취업·비급여 장애인의 비중은 오이시디 평균 14.3%의 두배가 넘는 31.2%(2005년 기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이시디 나라 중 가장 높다.

장애인 소득의 원천을 보면, 우리의 경우 노동소득 비중이 77.3%이며, 정부 등에서 지원받는 장애인의 공적 급여 비중은 고작 13.6%에 그치고 있다. 반면 오이시디 국가들의 평균 노동소득은 54.9%, 공적 급여는 41.1%를 차지한다. 장애인들을 위한 나라의 씀씀이가 ‘천덕꾸러기’에게 푼돈 던져주듯 하고 있는 현실을 잘 말해준다. 장애인 관련 정부 지출은 국내총생산(지디피) 대비 0.27%로, 오이시디 국가 평균(2.73%)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에 따라 취업한 장애인(20~64살)은 전체 취업 장애인의 9.3%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조차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는 이는 58.1%이며,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한 장애인은 20.7%만 서비스를 받은 경험이 있다. 정부의 장애인 정책이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 중앙 7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데다 정책 연계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점으로 이 보고서는 지적했다.

청와대는 종합대책안 초안에서 △2010년까지 장애인 관련 지출을 국내총생산 대비 0.5~0.6%까지 확충 △생애주기에 따른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지역 사회 안 자원관리 시스템 마련 △통합고용지원 시스템 구축 △장애인 의무고용률(현 2%)의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이 대책안을 놓고 노동부·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이 협의 중이다. ?6S 이창곤 기자 go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