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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가덕도공항법 통과…기후단체 “21대 국회 오점”

등록 2021-02-26 17:54수정 2021-12-30 15:21

“입으로 그린뉴딜 말하면서 선거용 토건사업…이율배반”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기후운동단체들이 “입으로 그린뉴딜을 말하면서 선거용 토건사업을 강행하는 이율배반”이라며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가결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으로,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재석 의원 229명 가운데 181명이 찬성하면서 특별법은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반대는 33명, 기권 15명이었다.

기후운동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제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2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연대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논평을 통해 “그동안 가덕도 신공항을 밑어붙이던 청와대와 여당의 모습은 아무런 타당성도 없는 선거용 토건사업을 향한 폭주였다”며 “과거 정권이 4대강 사업을 추진하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덕도 신공항은 기후위기를 가속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시급한 재정을 낭비할 따름”이라며 “입으로는 그린뉴딜을 말하면서 터무니 없는 토건사업을 밀어붙이는 이율배반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단법인 환경정의도 논평을 내고 “가덕도 신공항은 사업의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며 “국회는 국민에게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비와 기후위기 시대에 역행하는 개발 광풍을 고스란히 떠넘기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폐기돼야 한다”며 “21대 국회의 불가역적 오점으로 남을 법 통과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번 사업의 절차적 부당성을 알리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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