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는 사전타당성조사(사타)를 1년 만에 완료하겠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김해신공항 사업은 공식 폐기됐다.
30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사전타당성조사를 5월 내로 착수해 10개월 동안 진행한 뒤 늦어도 내년 3월에는 완료할 계획이다. 공항 설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을 비롯해 항공수요 예측, 시설 규모 및 활주로 배치, 시공성, 재원 조달, 공기 산정 등 공항 설계의 밑그림을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공항 건설을 위한 사타는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 2월 말 가덕도특별법 통과로 입지가 확정된 만큼 입지 선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사타 기간을 줄일 수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항설계 전문 업체들과 학자 등 전문가들이 10개월 정도면 공항 설계가 가능할 것 같다고 자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한 일정”이라며 “임의로 기간을 단축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재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티에프(TF)를 가덕도특별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개편 하기로 했다.
가덕도신공항이 속도를 내면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과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김해신공항 관련 업무가 일체 중단된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2017년 6월 착수해 2018년 12월 초안까지 나왔으나 부산시 등이 반발해 마무리되지 못한 상태였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경영학)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사타 보고서가 나온 뒤에 김해신공항 폐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절차상 맞는다”며 “이렇게 밀어붙이는 분위기에서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사타 보고서를 제대로 내놓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