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7일 만료되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신한울 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2023년 말까지 연장했다. 신규 원전 건설을 백지화하기로 한 ‘탈원전 로드맵’에도 불구하고 사업 취소에 대한 최종 결정을 차기 정부로 넘긴 셈이다. 인가 기간 연장이 바로 공사 재개는 아니지만, 가능성을 남겨둔 셈이어서 탈원전 기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산업부는 22일 “신한울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한수원이 신청한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신한울 3·4호기 사업은 주기기 제작이 일부 진행된 상태에서 2017년 10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탈원전 로드맵에 신규 사업 백지화 대상으로 포함됐다. 하지만 한수원은 이 사업의 종결 처리를 미뤄오다 지난달 공사계획 인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전기사업법은 산업부 고시 기간 안에 후속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한 발전사업 허가는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신한울 3·4호기의 인가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한수원은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될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확정된 설비용량을 적기에 공급하기 곤란하다며 연장을 요구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된 사업자는 2년간 신규 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9차 수급계획에 포함돼 있지만 아직 사업허가가 안 난 양수발전 사업 등이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한수원은 또 사업 취소에 따른 매몰비용 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 마련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이유로 내세웠다. 두산중공업이 주기기 제작에 이미 투입했다고 주장하는 4927억원을 포함해 총 7790억원의 사전 투자비 처리를 둘러싼 법적 분쟁 등을 우려한 것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한수원이 귀책 사유 없이 에너지전환정책으로 공사계획 인가를 기한 내 받지 못한 것이므로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업허가 취소가 어렵다고 인정된다.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의 취지를 “사업 재개가 아닌, 사업허가 취소 시 발생할 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 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 때까지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탈원전 정책의 변화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다.

하지만 탈핵 진영에서는 탈원전 정책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한수원이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2023년 영구정지해야 하는 고리2호기의 안전성 평가보고서 제출 시한을 1년 연장해달라고 신청한 것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고리2호기를 영구정지하려면 굳이 이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신한울 3·4호기 백지화가 결정되고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후속 조처를 하지 않고 이제서야 어쩔 수 없이 연장한다는 식”이라며 “탈원전 정책의 변화까진 아니겠지만, 후퇴 여지를 남긴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