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에 연료비 변동을 반영하는 전기요금제 개편안을 지난 17일 확정했다. 국제 유가 등락에 따라 전기요금도 오르고 내리는 구조다. 급격한 요금 변동을 막기 위해 연료비 연동폭을 1kWh 당 3원(최대 5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 월 5만5천원(350kWh)을 전기요금으로 내던 4인 가구는 국제 유가 등 연료비가 급격히 상승해도 최대 1750원만 더 내면 되는 구조다. 환경단체 등에선 “연동폭이 좁아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2009년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해 시행 직전까지 갔었다. 당시 논의됐던 연료비 연동폭은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만원 정도였다. 박근혜 정부도 2013년 추진했지만 결국 시행하지 못 했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개편 소식을 전하는 보수언론의 논조는 ‘기승전-탈원전’이다. 이번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비용을 국민에게 떠넘기기 위해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게 됐다는 식이다.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그럼 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했을까. 그 답은 당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적극 지지했던 보수언론이 일찌감치 써놓았다.

<조선일보>는 12월18일치 1면에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도입 등을 두고 “탈원전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는 것”이라고 썼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에 대한 <조선일보> 논조는 이명박 정부 때는 판이하게 달랐다. 2009년 6월에 쓴 기사에선 “원가에도 턱없이 못미치는 전기요금”을 현실화해 전기 과소비를 막는 긍정적 제도로 연료비 연동제가 소개됐다.

<조선일보>는 기업이고 가정이고 펑펑 쓰는 전기가 지나치게 싼 요금 때문이라는 기획기사 등을 내보냈다. “에어컨 틀고 긴소매 입는 한국…1인당 에너지 일본보다 30% 더 쓴다”(2009년 6월27일)는 것이다.

사설을 통해서도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기 과소비 체질 이대로 두면 큰 탈 부른다’는 사설(2012년 6월11일)이다.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에 대한 입장만 180도 바뀐 것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쓴 ‘1·2인 가구 덮친 탈원전 부메랑’ 기사에 등장한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를 보자.

<조선일보>는 가구에 월 최고 4000원까지 할인해주던 이 제도가 2022년 전면 폐지되면 991만가구가 받던 연간 4082억원 할인 혜택이 사라진다고 했다.

불과 1년6개월 전인 2019년 5월 <조선일보> 산업부 데스크는 칼럼(‘여름 앞두고 진땀 나는 한전’)에서 이렇게 썼다.

같은 제도라도 기업 입장에서 쓰면 폐지해야 할 제도이고, 친원전 입장에서 쓰면 ‘탈원전 고지서’로 둔갑하는 셈이다.

<조선일보>가 이번 전기요금 개편을 “탈원전 청구서”라고 썼다면 <중앙일보>는 “탈원전 고지서”라고 썼다.

<중앙일보>의 논조 변화 역시 현기증이 날 정도다. 아래 두 기사를 보자.

앞은 2020년 12월18일, 아래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8월22일 기사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는 “값싼 전기료 시대를 끝내는” 긍정적 정책으로 소개한 반면, 이번에는 “탈원전 비용”으로 둔갑한다.

<중앙일보>가 앞서 이명박 정부 때 쓴 사설(2009년 6월8일 ‘유가연동, 에너지 절약 경제구조 계기 돼야’)은 아예 “연료비 연동 대책은 옳다”며 적극 지지했다.

<중앙일보>는 2013년 기사에서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를 적극 지지하며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로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값싼 전기료 시대는 끝난다’며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등을 통한 ‘전기요금 현실화’를 강조하던 <중앙일보>의 논조는, 이번 정부 들어 “전기요금 인상 밀어붙인다”로 갑자기 바뀐다. “정치 논리가 아닌 경제 논리”를 말하던 <중앙일보>가 정작 본인들은 ‘정치 논리’ ‘진영 논리’에 입각해 논조를 바꾼 것이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특히 <중앙일보>는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가 “탈원전 정책으로 발생한 부담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보자. 연료비 연동제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탈원전 정책 때문이라면, 탈원전을 추진하지 않았던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왜 연료비 연동제를 추진했을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월25일, 4월20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 회의록을 보면 그 답을 알 수 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가 기사와 사설로 열심히 썼던 바로 그 내용이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