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감사원이 20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후속 조처로 한국수력원자력에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계속가동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지침을 마련하라고 통보하면서, 원전의 경제성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다시 불붙을 전망이다. 원전의 경제성 평가는 판매 단가와 이용률, 수선비 등 입력 변수를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설계수명이 다 된 노후원전은 계속가동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표방해왔다.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국내 원전은 모두 10기다. 그 시작은 2023년 4월에 40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고리 2호기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계속가동의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내놓음에 따라, 탈원전 반대 진영에선 정부 정책의 수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에너지 전문가들은 원전 가동에 수반되는 사고 위험과 핵폐기물 처분 등에 대비한 사회적 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경제성 평가에 비판적인 견해를 보여왔다. 감사원이 저평가됐다고 한 월성 1호기의 경제성도 계속가동과 즉시중단 사이의 현금 흐름만을 따진 재무적인 분석에 그쳤다는 것이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경제성 평가의 안전성 기준에 월성 1호기를 수출한 캐나다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도 따졌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 김영희 변호사는 “감사원이 여러 발전원 간 원가 비교가 가능한 균등화발전원가 산정 방식으로 평가하지 않고 회계법인이 경제성을 평가한 것을 두고 재평가하는 방식을 택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며 “월성 1호기가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경주 지역이 지진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해, 월성 원전 중대사고 시 약 1420조원의 손해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한국전력 추산)을 경제성 평가에 반영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전은 2018년 국내 원전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때의 피해배상액이 고리에서는 166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한수원이 최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를 보면, 원전사고 때 한수원의 손해배상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의 배상 한도액은 20년째 약 5천억원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탈핵단체들은 감사원이 경제성 평가 지침을 제정하라고 주문한 것 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고 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난 뒤 국내에서도 노후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김영희 변호사는 “정부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면서 노후원전 수명 연장을 안 하기로 했는데, 감사원이 계속가동 여부를 따지는 지침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정부가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중단하기로 했을 때도 경제성 평가가 핵심에 있지는 않았다.

향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른 원전 가동 환경 변화가 어떻게 반영될지도 논점이 될 수 있다. 원전이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발전 비중을 점차 줄일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거래소와 한수원은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 연휴 중 13시간 동안 국내 최초로 전력 공급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신고리 3·4호기 출력을 20% 낮춘 데 이어, 지난 추석 연휴 때에도 124시간 동안 같은 원전의 출력을 20%씩 낮춰 가동했다.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100% 출력으로 가동되는 원전을 전력 공급 안정 유지 목적으로 출력을 줄인 것은 올해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전력계통 전문가인 전영환 홍익대 전자전기공학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태양광과 같은 변동성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늘어나면서 실제 전력수요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원전의 출력 감발은 조만간 연휴 때가 아닌 평소 휴일 같은 경우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최우리 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