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각국의 봉쇄정책으로 지난 4월초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년 대비 17%나 급감했다. 대부분 국가의 교통량이 최고 80% 이상 줄어든 결과다. 세계 10% 부유층은 항공 관련 에너지의 75%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자들이 이동을 절제하면 2050년 탄소중립(‘넷제로’)에 한발 다가설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보여준다. 실제로 세계 상위 1% 부자들의 탄소배출량은 하위 50% 빈곤층이 배출하는 양의 2배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과 국제환경정책연구기관인 스톡홀름환경연구소는 21일 발간한 ‘탄소 불평등에 직면하다’ 보고서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10%(약 6억3천만명)가 1990~2015년 25년 동안 누적 탄소배출량의 52%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특히 최상위 1% 부자는 탄소배출량의 15%에 책임이 있어 하위 50% 빈곤층이 배출하는 7%의 2배가 넘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후위기 등 글로벌 위기 상황을 논의하는 유엔총회 개최에 맞춰 간행됐다.

1991~2015년 25년 동안 누적 탄소배출량은 1850~1989년 140년 동안 누적된 양과 비슷하다. 같은 시기 세계 지디피(GDP) 역시 두 배로 증가했지만 세계 인구의 절반은 적정 생활수준을 위한 최소 비용(하루 5.5달러)보다 소득이 낮다. 보고서는 “수십년 동안의 소득 불평등은 극심한 탄소 불평등으로 이어져 세계가 기후위기를 맞게 됐다”고 주장했다.

세계 인구의 상위 10%가 25년 동안 세계 ‘1.5도 탄소예산’(지구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세계가 배출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의 남은 양)의 3분의 1(31%)을 사용했다. 반면 하위 50%는 사용 가능한 탄소예산 가운데 단 4%만을 사용했다. 보고서는 “내일 당장 다른 모든 사람이 탄소배출량을 0으로 줄인다 해도 상위 10% 부유층의 탄소배출량만으로도 몇년 안에 탄소예산이 고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구 온도 상승폭을 1.5도로 제한하려면 2030년까지 세계 인구 1인당 평균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이 한 해 2.1톤이어야 하는데, 최상위 1%의 1인당 탄소발자국은 2030년 목표치보다 30배가 높다. 하위 50%와 견줘서는 100배 더 높다.

탄소발자국 감축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보고서는 ‘운송’에 주목했다. 운송은 세계 탄소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 운송은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훨씬 높은, 가장 불평등한 소비 항목(소득이 100% 증가하면 운송 관련 지출은 100% 이상 증가)이다.

보고서는 “지난 20~30년 동안 신자유주의 경제사상과 엘리트 정치가 지배하던 시기에 다른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일부의 지배와 풍요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선택의 결과로 극심한 탄소 불평등이 초래됐다”며 “스포츠실용차(SUV), 개인전용기, 대형요트에 대한 탄소세나 비즈니스클래스와 잦은 비행에 부과되는 추가 부담금 등 혁신적인 탄소가격을 책정하고 공공장소 광고 집행 금지, 항공기 연료 면세와 회사 차량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중지 등의 정책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근영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