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공론조사에 대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제공
정부가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공론조사 결과를 수용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을 증설하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산업부는 증설 추진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재검토위)와 지역실행기구가 주관한 의견 수렴에서 81.4%의 주민이 찬성한 점 △(공론조사) 숙의 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이런 결과를 월성원전이 위치한 경주시와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을 위한 공론조사를 주관한 재검토위는 지난달 24일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맥스터 추가 건설 여부에 대한 찬반 조사 결과(3차 설문 기준), 찬성이 81.4%, 반대 11.0%, 모르겠다는 7.6%로 나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공론조사의 표본 그룹인 시민참여단은 맥스터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의견 비율을 반영하지 않고 구성된 것이어서 대표성과 공정성 논란이 이어져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정부는 맥스터 증설과 관련해 좀더 수용성 높은 정책을 추진하고자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해관계자들은 의견수렴 절차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지역지원 확대 필요성 및 조속한 임시저장시설 착공이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며 “이런 의견을 감안해 소통확대 및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수원은 공작물 축조 신고와 지역지원 관련 협의체 구성(경주시·한수원·주민대표 등) 등의 후속 절차만 거치면 맥스터 공사를 착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론조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은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은 여전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건설하려는 맥스터는 7개의 모듈과 40개의 실린더를 포함한 길이 22m·폭 13m·높이 7.6m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사용후핵연료 16만8000다발을 공기에 의한 자연대류 냉각방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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