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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

탈핵단체들 “‘친원전 편향’ 감사원장 사퇴 아니면 탄핵해야”

등록 2020-07-27 19:20수정 2022-01-13 16:29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전경.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경북 경주시 양남면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전 전경.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탈핵시민행동,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등 시민환경단체들이 감사원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를 지휘·감독하는 과정에서 친원전 편향성을 드러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즉각 사퇴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최 원장이 자진 사퇴하지 않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국회가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27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최 원장이 월성1호기 조기 폐쇄가 잘못됐다는 결론을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감사원 감사를 이끌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이는 감사원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지극히 중대하고 심각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최 원장이 대선 득표율을 거론하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비난한 것을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부정한 것으로 규정했다. 최 원장이 직권심리 이후 이례적으로 3일 연속 감사위원회를 열어 4·15 총선 직전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고 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 결과로 총선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이어서 정치적 중립에 반한다”고 밝혔다. 또 최 원장이 “친원전의 일방적 논리로 직권심리를 주재해 감사의 객관성·공정성·독립성·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을 뿐 아니라 월성1호기 조기폐쇄가 잘못이라는 결론을 끌어내려고 직권남용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자진 사퇴나 탄핵 등의 결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최 원장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에서 직무 배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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