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월성 1호기 폐쇄 결정 과정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폐쇄 결정이 부당했다’는 결론으로 몰아가기 위해 폐쇄에 찬성한 한수원 사외이사들에게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원전’으로 상징되는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보수 야당이 정치 쟁점화 하는 가운데 불거진 일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말 감사원에 출석해 조사받은 복수의 한수원 사외이사들은 8일 <한겨레>에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경제성만이 아니라 안전성, 지역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것인데도 감사관들이 경제성만을 기준으로 ‘예스 아니면 노’ 식으로 답변하도록 몰아갔다”고 밝혔다. 한 사외이사는 “감사관들이 처음부터 ‘똑바로 앉으라’ ‘여기가 어딘지 아느냐’며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했고, 유도성 질문에 반박하면 ‘말이 많으시네’ ‘참 질기네’ 같은 말로 모욕감을 줬다”고 했다. 앞서 조사를 받은 또 다른 사외이사는 “조사 뒤 작성 기록을 보니 내가 반박한 얘기는 없고 폐쇄 결정이 잘못됐다는 프레임에 맞추려는 인상이 강했다”며 “조사받은 이야기를 바깥에서 하면 처벌받을 것이란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당시 조사는 영상 녹화 없이 이뤄졌는데, 감사관들은 피조사자들에게 영상 녹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미리 알리지도 않았다. 감사원 한 관계자는 “영상 녹화는 감사 규칙상 의무는 아니지만,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통상적으로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2018년 6월 한수원 이사회는 월성 1호기를 한차례 연장된 수명(2022년 11월)보다 앞당겨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감사원의 감사는 이사회 결정을 두고 당시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이 “월성 1호기의 경제성을 과소평가해 폐쇄를 결정했다”고 주장하며 발의한 감사 요구안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하면서 시작됐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총선 직전인 지난 4월 야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감사 결과를 확정하려 했으나, 감사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 원장은 그 뒤 ‘철저한 추가 조사’를 지시하며 새 감사팀을 투입해 감사를 이어오고 있다. ‘강압적 조사’를 받았다고 증언한 일부 사외이사를 포함해, 한수원 이사진 가운데 모두 10명이 출석 조사를 받았다.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은 단계적 원전 축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서 출발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을 통해 노후 원전의 단계적 감축 과정에서 발생할 매몰비용을 보전해줄 계획도 밝혔다. 당시 한수원 이사회 회의록에는 원전 1호기 폐쇄 결정이 정부 정책과 경제적 불확실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음이 드러나 있다. 그런데도 감사원이 ‘탈원전’을 흔들려는 야당의 의도대로 경제성 문제에 촛점을 맞춘 고강도 감사를 이어가자 여권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사외이사들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 쪽은 “미리 의도한 결론을 내기 위해 감사하는 경우는 없다. 다만 감사 과정에서 긴장이 형성되는 상황에 대해 감사관과 진술인이 서로 인식을 달리할 수 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밝혔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