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15년 뒤인 오는 2034년까지 국내 석탄발전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30기가 폐지된다. 이로 인한 전력 부족분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된다. 하지만 석탄발전을 애초 수명대로 가동한 뒤 폐지한단 계획이어서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초안을 작성하는 워킹그룹(위원장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은 8일 서울 강남 코엑스에서 이런 내용의 주요 논의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 내용은 9차 계획의 초안 성격으로, 정부 최종안은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추후 확정된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국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다. 9차 계획의 기간은 2020년부터 2034년까지의 15년이며, 전력수급 장기전망, 전력수요관리, 발전 및 송변전 설비계획 등이 담긴다.

전력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 구실을 하는 워킹그룹이 발표한 이번 초안을 보면, 우선 석탄발전은 2034년까지 가동 뒤 30년 연한이 도래하는 모든 석탄발전기를 폐지하고 엘엔지발전기로 대체하기로 했다. 이러면 현 60기의 석탄발전 중 절반인 30기(15.3기가와트)가 폐지된다. 이중 24기(12.7기가와트)가 엘엔지로 대체된다.

원전은 2024년 26기(27.3기가와트)로 정점을 찍은 뒤 점진적으로 줄여나가 2034년 17기(19.4기가와트)로 줄어든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2034년까지 62.3기가와트의 신규설비를 확충해 3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보급목표(2040년 30~35%)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2034년 전체설비용량은 122.4기가와트가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 비중은 올해 46.3%에서 15년 뒤 24.8%로 절반 가까이 주는 반면, 재생에너지는 15.1%에서 40.0%로 늘어난다.

기준 예비율은 8차 계획 때와 동일한 22%로 잡았다. 이에 따른 목표설비량 127.1기가와트의 부족분인 4.7기가와트는 엘엔지와 양수 등의 신규설비로 채운다는 방침이다. 전환(발전과 열) 부문의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달성에 대해선 8차 계획 때 석탄발전 10기 폐지를 확정한 데 이어, 이번에 2030년까지 14기를 추가로 폐지하기로 하면서 목표달성이 가능해졌다고 워킹그룹은 전망했다. 전력 수요도 8차 때보다 줄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자연스레 줄어들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석탄발전량 제약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력수요 전망의 경우 2034년 최대전력수요를 104.2기가와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최대전력수요의 연평균 증가율은 1.0%로 전망됐다. 8차 때의 1.3%에서 0.3%포인트 줄었다. 수요관리(전력수요 절감) 목표는 14.9기가와트로, 8차 대비 0.7기가와트 개선됐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법제화하고, 전기차를 전력공급망에 연결하는 ‘V2G’(Vehicle To Grid), 스마트 조명 등의 신기술 도입를 고려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편 이번 9차 계획 초안에 대해선 파리기후협정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에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인철 녹색연합 정책팀장은 “파리기후협정의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2030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히 퇴출해야 하지만 여전히 18.7%에 달한다”며 “사실상 1.5도 목표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는 무책임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유럽의 기후분석 전문기관인 클라이밋 애널리틱스는 지난 2월 관련 보고서에서 “한국은 석탄발전소 수명 30년 이전에 조기폐쇄를 하거나 발전량을 더 빠르게 감축시켜야 온실가스 배출량을 국제사회의 기준에 맞출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