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2006년 이후 낮아지던 미세먼지 농도가 2013년부터 다시 증가해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미세먼지 발생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대책 이행실적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고 있다. 수도권 지자체들은 2015년 시작된 환경부의 제2차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를 만드는 주요 오염물질의 감축 목표를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해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환경부에서 받은 ‘2016년도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보고서를 보면, 서울시는 이 해에 도로먼지 제거 장비 보급, 차량 대상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 부착,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등을 통해 미세먼지 PM10과 PM2.5 각 829톤과 383톤, 질소산화물(NOx) 1만5714톤, 황산화물(SOx) 940톤,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1만7174톤을 줄일 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감축한 것은 미세먼지 PM10과 PM2.5 각 444톤과 238톤, 질소산화물 7849톤, 황산화물 40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20톤에 불과했다. 계획대비 실적 달성률이 미세먼지 PM10과 PM2.5 54%와 62%, 질소산화물 50%, 황산화물 4%, 휘발성유기화합물 12%에 그친 것이다. 이 평가보고서는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광역지자체들의 추진 실적 보고를 검토해 작성하는 것으로 지난해 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평가보고서를 보면, 수도권 지자체 오염물질 감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감축 실적은 특히 저조했다. 감축실적 달성률이 미세먼지 PM10과 PM2.5가 39%와 36%로 모두 40%에 미달했고, 휘발성유기화합물은 8%, 황산화물은 3%에 불과했다. 수도권 지자체 가운데 오염물질별 감축목표가 달성된 사례는 인천시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을 각각 목표 대비 230%, 133% 감축한 것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수도권 3개 지자체 전체 2016년도 오염물질별 감축목표 달성률은 미세먼지 PM10과 PM2.5 각 46%와 44%, 질소산화물 75%, 황산화물 61%, 휘발성유기화합물 10%에 머물렀다. 이 목표 달성률은 전년보다도 전반적으로 낮아진 것이다. 2015년도와 비교하면 질소산화물의 목표 달성률이 2%p 개선됐을 뿐 나머지 오염물질 감축목표 달성률은 2~15%p 떨어졌다.

수도권 지자체들의 오염물질 감축 실적이 이처럼 저조했던 것은 자동차와 가정 등 생활 주변 오염원 관리가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 주원인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보면, 사업장 등 대기오염 배출시설의 감축목표가 계획 대비 112% 달성된 반면 자동차 관리 부문과 생활오염원 관리 부문 실적 달성률은 41%와 10%에 머물렀다.

수도권대기환경청은 평가보고서에서 수도권 대기오염물질 감축 실적 달성이 저조했던 주요 이유로 엔진개조와 조기폐차 등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과 세탁소 유기용제 관리, 민수용 무연탄 청정연료 전환 등 계획됐던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교체 등이 저조했던 점 등을 꼽았다.

2016년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 추진에 투입된 예산은 지방비 4100억원과 국비 1113억원 등 5213억원에 이른다.

전현희 의원은 “이처럼 지자체의 오염물질 저감 실적이 저조한데도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지자체에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적 미달에 대한 대책 수립조차 요구하지 않았다”며 “이제라도 목표 달성률 제고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