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에너지사업자에 의무할당
생산비 높아 보급확대 쉽잖아

정부 관련기술 통합 조정
고효율 극대화 전략 빠져

정부가 지난 8월27일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해 밝힌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방안은 ‘미완성’이다. 이 방안은 2030년 전체 에너지원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 목표치를 11%로 두고, 여기에 111조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얼개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국내 수요를 창출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큰 그림만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없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식경제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에 대해 “인구가 적고 에너지사용량이 적은 국가들이나 수력·산림 등의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인구와 국토 여건 등이 유사한 일본·영국 등과 비교해야 한다”며 “이 정도 목표면 선진국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2030년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정한 중국보다 낮은 목표치라는 비판에 대해, 정부는 중국의 경우 수력자원이 풍부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한다. 하지만 지속발전가능위원회 자료를 보면, 중국은 2030년에 수력발전 비중을 37%까지 낮추고, 풍력과 태양열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크게 높였다.

신재생에너지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좀더 적극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를 해나가야 한다는 주문도 있다. 홍준희 경원대 교수(전기정보공학)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11%는 매우 보수적인 목표치”라며 “불과 2~3년 전만 해도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전문가들조차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발전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빨랐다. 유럽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남들이 주저할 때 먼저 투자했기 때문이고, 이에 따라 시장지배력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필요한 재원 가운데 정부 투자분 35조원을 마련하는 것도 과제지만 나머지 75조원을 어떻게 민간에서 끌어낼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에너지사업자에게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도입해 보급 확대와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하지만 이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볼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양이원형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기후본부 부장은 “의무할당제도를 택한 일본은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용이 높다 보니 에너지 사업자가 할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이에 따른 불이익을 택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실패했다”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목표치가 7.7~11.1%에 머물게 됐다”고 말했다.

기술개발과 관련한 통합적·전략적 사고를 찾아보기도 어렵다. 일본이 태양광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을 지닐 수 있었던 건,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련 고효율 기술이 민간에 이전됐기 때문이다. 석광운 녹색연합 운영위원은 “국방부, 과학기술부, 지경부 등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연관기술 연구개발을 조정·통합해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한데 에너지기본계획은 이를 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재생에너지의 활용과 보급에 필요한 새로운 전력시스템 구축도 과제로 남아있다. 윤순진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소규모·분산성을 특성으로 하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중앙집중적 송배전망 구조에 큰 변화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끝>

글 이재명 기자 mis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