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민주노동당 “재생에너지 2020년 20%로”
창조한국당 “환경일자리 40만개 창출
한나라당 “농촌 바이오연로 생산기지화”
민주당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확대”
통합신당 “기후변화대책기본법 제정”

“건교부를 해체하고 개발공사를 전면 개편하겠다”(민주노동당) “농·산·어촌에 환경일자리 40만개를 만들겠다”(창조한국당) “구 도심을 생태도시로 리모델링하겠다”(한나라당)….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이 내놓은 환경정책들이다. 지난 8일 서울 배제학술지원센터에서 녹색연합·환경정의·에코포럼 주최로 열린 쟁점 심포지엄에서 각당 대선 후보들의 환경·에너지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벌였다.

■ 기후변화 대책=대선과 내년 총선을 대비해 지난 5월 녹색정치사업단을 출범시킨 민주노동당은 이날 ‘세상을 바꾸는 녹색희망’을 통해 농업분야까지 포괄한 녹색정치 공약을 제시했다. 민노당은 온실가스 방출량을 자발적으로 2020년까지 2005년 대비 5% 감축하는 목표를 내걸고, 같은 기간에 전력소비를 20% 줄이고 전력의 2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고 밝혔다. 또 원자력발전소의 추가건설을 중단해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의 에너지정책 기능을 떼어내 에너지부를 신설하자는 안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기후변화 대응을 핵심 국정과제로 다루기 위해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를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 기후·에너지위원회로 통합하고 청와대가 직접 챙기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신재생에너지산업을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이병욱 한나라당 일류국가비전위원회 환경 간사(세종대 교수)는 “이명박 후보가 기후변화문제에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문국현 후보의 창조한국당은 아직 체계적 환경공약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2012년까지 10%로 늘리며 원전의 추가건설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은 배출권거래제를 활성화한다는 대책을, 대통합민주신당은 기후변화대책기본법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 환경과 경제의 통합=모든 정당이 공통적으로 농어촌을 청정에너지 단지로 육성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환경세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한나라당은 “쌀·보리 경작수준의 보조금을 줘 농촌을 바이오연료 생산기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여창 창조한국당 정책위원(서울대 교수)은 “농·산·어촌에서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숲가꾸기 등으로 4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고 주민들에게 평생직업교육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은 환경단체로부터 비판을 받은 유류세 인하 공약을 철회하고 환경세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민노당은 신개발주의에서 재생에너지와 친환경농업을 중심으로 한 생태적 발전으로 전환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역단위의 협업생산과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풀뿌리 행정기능까지 수행할 100만명의 국가 기간농민을 만들겠다는 방안도 눈길을 끈다.

■ 국토보전=한재각 민노당 녹색정치사업단 집행위원장은 “토건국가를 넘어서기 위한 정부개혁의 최우선 과제로 건설교통부를 해체해 공공주택청과 교통청으로 독립시키고, 4개 개발공사를 전면개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교부의 국토이용계획 업무는 환경부로 넘겨 국토환경부로 통합시킨다. 또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해 복지부 산하의 공공주택청으로 만들고, 수자원공사의 댐건설과 단지조성 기능을 폐지하며 농촌공사는 친환경농업지원기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복안을 내놓았다.

창조한국당도 건교부와 환경부를 합치고 여기에 산림청 업무도 이관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한나라당은 지방 국토관리청과 지방환경청의 통합계획을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민노당이 녹색정치의 청사진을 유일하게 밝혀 환경단체로선 박수를 보낼 일”이라면서도 재원조달 등 실현방안의 구체성에 의문을 표시했다. 또 한나라당의 경부운하사업이 “환경용량을 고려한 개발만을 허가하겠다”는 자체공약과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환경전문기자 조홍섭 ecothin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