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전 세계 원자력 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간 협력에 동참을 선언했다. 하지만 대형 사고의 위험성을 차치하고서라도 원전을 통한 에너지 생산 비용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원전 확대를 통한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현지시각)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가 열리고 있는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한국과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 전 세계 22개국이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선언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와 관련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이 이날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 연설을 통해 한국이 이미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의 안전한 설계·시공·운영 등 원전 산업 전 주기에 걸친 기술과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할 것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세계원자력협회(WNA)가 주도한 이번 넷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는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원전을 청정에너지로 인정하고,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용량을 2020년 대비 3배로 확대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을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한국 등 22개 참여 국가들은 세계원자력협회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분석 결과를 근거로,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량을 0으로 줄이는 ‘넷제로’(탄소중립)를 달성하기 위해선 원자력 발전량이 현재보다 2~3배가량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존 케리 미국 기후변화 특사는 이날 선언식에서 “원자력이 다른 모든 에너지원에 대한 포괄적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지만, 과학은 핵 없이는 2050년 넷제로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원전이 탈탄소를 위한 해법으로 다시금 주목받게 된 것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의 여파로 전세계적 에너지 안보 위기가 고조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대형 사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국제 사회에 탈원전 바람이 거세게 불어닥친 데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와 값비싼 건설 비용 등을 이유로 그간 주요 선진국에서도 신규 건설이 주춤했다.

전문가들은 원자력 발전소 건설 기간과 비용 증가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선언에서 제시한 대로 2050년까지 발전량을 3배 늘리는 것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20년 현재 23.25GW(기가와트)인 원전 설비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기 위해선 지난해 말부터 가동에 들어간 ‘신한울 1호기’와 같은 1.4GW급 원전을 해마다 1개 이상씩 늘려야 한다.

기후환경단체 ‘오일 체인지 인터내셔널’의 데이비드 통 연구원은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이번 선언은 원자력 에너지가 너무 비싸고 (건설이) 너무 느리다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두바이/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