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국 정부가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논의 중인 재생에너지 3배 확대 등의 국제 결의(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열리고 있는 당사국총회 정상회의에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수소 인증제도 상호 인정 △농업 및 식량 △보건 △다층협력 등의 5개의 국제 결의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안’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지금의 3배인 110억와트(W)로 늘리고 에너지 효율을 해마다 4%씩 개선하자는 것으로, 당사국총회 의장인 아흐마드 자비르가 지난 3월 참가국들에 촉구 서한을 보내는 등 논의를 주도해왔다. 앞서 지난 11월15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이에 동참하겠단 입장을 밝혀 주목받았고 현재까지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100여개국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위시한 ‘무탄소(CF) 연합’을 확산시키겠단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3배 확대 결의에 동참할지 여부를 총회 개막 전까지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외교·환경·산업통상자원부 공동 명의로 낸 보도자료에서 “상기 이니셔티브는 COP28 의장국 주도의 자발적이고 비구속적 계획 및 선언”이라며 “당사국과 이해관계자들의 기후행동 의지를 결집해 결과적으로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이 4.7%(2021년)로, 세계 평균 28.1%에 견줘 턱없이 적다. 주요 20개국(G20) 중 사우디아라비아 다음으로 낮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올해 1월 확정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를 30.2%에서 21.6%로 낮췄는데, 이번 총회 결의 동참에 따라 확대 압박도 커질 전망이다.

기후·환경단체 기후솔루션 이진선 전력시장계통팀장은 “글로벌 재생에너지를 2030년까지 3배 늘리기로 한 이번 선언은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며, 한국과 같은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더 큰 책임이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비중을 훨씬 더 빠르게 늘려야 한다”며 “이러한 내용이 조만간 만들어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주요 7개국(G7), 개도국 등 36개 나라가 참여하며 공식 출범을 선언한 ‘기후클럽’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기후클럽은 전체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산업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선진국-개도국 간 협력체로, 주요 7개국과 함께 유럽연합, 한국, 칠레,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케냐, 모로코 등이 참여했다.

선진국-개도국 간 관련 기술개발 촉진, 상호인정, 국제표준 형성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해 1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독일이 처음 제안한 바 있다. 한국은 올해 5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참여 의사를 밝혔다. 출범식엔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