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자연성 회복 방침을 없애는 대신 4대강 보를 존치하기로 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가 환경단체의 저지로 무산됐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스페이스쉐어 서울중부센터에서 환경부가 제출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청회 시작 5분 전, 국내 환경단체 연대체인 ‘한국환경회의’와 ‘보 철거를 위한 금강∙영산강 시민행동’ 소속 활동가 11명이 피켓을 들고 단상에 올라갔다.

이들은 단상을 점거한 뒤 물관리기본계획 변경 중단과 공청회 취소 그리고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물 관리에 관한 국가 최상위계획인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공청회를 거친 뒤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 활동가 등은 이날 성명서에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은 미국과 유럽의 여러 선진국 등이 추진하고 있는 전 지구적 정책 방향”이라며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그저 전 정부 정책은 무조건 뒤집고 보겠다는 병적인 억지로 역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 때 추진된 4대강 재자연화가 본격적으로 논란이 된 건 지난 봄 광주∙전남 가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간 방치된 4대강 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 주문하면서부터다. 그리고 지난달 감사원이 지난 정부 국가물관리위에서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해체 및 개방)이 과학적∙객관적 데이터와 조사가 부족하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자, 환경부는 곧장 ‘4대강 보 존치’를 선언하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안을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렸다.

환경부가 작성한 변경안을 보면, 기존 계획에서 하천의 자연성 회복과 관련한 사항은 모두 빠졌다. 또 감사에서 지적된 금강과 영산강은 물론 낙동강, 한강의 재자연화(보 해체 및 개방) 추진 내용까지 없어졌다.

이날 단상 점거에 나선 이들은 2년여 동안 연구 용역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수립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불과 한 달 남짓 만에 핵심 내용이 빠져 바뀌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가 자연성 회복을 삭제하려면, 그것이 하천 관리에 어떠한 이점이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며 “최소한의 절차인 연구 용역조차 없이 공청회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비극”이라고 주장했다.

단상 점거가 길어지자, 국가물관리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방해 행위로 국민의 참여 권리가 박탈되고 있다. 퇴거를 안 하면 업무방해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활동가들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을 때까지 단상에서 내려갈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행사 시작 시각을 1시간 남짓 넘긴 오전 11시10분께 국가물관리위는 추후 공청회를 다시 열겠다며 행사를 취소했다.

두 단체는 국가물관리위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면서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각 유역에서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종영 기자 fand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