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환경단체는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립서비스”라며 비판했다.

최예용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부위원장은 8일 ＜문화방송＞(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오염수 시찰단 합의는) 한국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의 립서비스에 가까운 말로 들린다”며 “다른 시각을 수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자세도 아니고, 그냥 한번 둘러보는 걸 허용하겠다는 식이라 (일본에) 면죄부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시찰이 ‘단순히 둘러보는 것’ 이상이 될 것이라 강조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는 앞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시찰 사례를 보더라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최 부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 시찰단이 이미 후쿠시마를 방문해 보고서도 여러 차례 나왔다. 그 내용은 일본 정부가 잘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 국제원자력기구는 결국 원전을 상업적으로 잘 이용하겠다는 국가들의 모임이고, 일본이 사실상 주도한다. 한국 시찰단의 후쿠시마 시찰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시찰과 별로 다를 바 없다”고 했다. 2021년 국제검증단을 구성한 국제원자력기구는 지난 6일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중간보고서를 내고 일본의 손을 들어줬다.

환경단체 쪽은 일본 관방부에서 한국 시찰단 방문 날짜를 못 박은 것도 미심쩍다는 반응이다. 최 부위원장은 “날짜까지 적시한 건 그 날짜에 가능한 사람을 이미 내부적으로 구성해놨다는 의미고, 대개 정부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며 “이 문제를 우려하고 지적하는 전문가들에게도 가능성을 타진했을까? 만약 했다 해도 기껏 한두 명 형식적으로 넣었든지, 저건 지금 짜고 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도통신>은 기하라 세이지 일본 관방부장관이 “한국 시찰단은 오는 23일 일본에 입국한다고 밝혔다”고 7일 보도했다.

이번 시찰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최 부위원장은 “이번 한국 시찰단이 원전에 찬성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국제원자력기구와 다를 바 없는 결론을 내린다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방어할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사고 현장 내 물탱크에 보관해온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섞인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알프스·ALPS)로 정화 처리한 뒤 올여름 후쿠시마 앞바다에 방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6월 국제원자력기구 전문가 그룹의 최종보고서에서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문제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방류를 강행할 계획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