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가 2일 유럽연합(EU) 탄소국경제도(CBAM)에 대응하기 위한 컨트롤타워인 ‘EU통상현안대책단’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범부처 EU CBAM 대응 티에프(TF)’ 회의를 진행한다. EU가 지난해 12월 철강, 시멘트 등 탄소 다배출 상품을 수입할 때 탄소배출 부담금 성격의 관세를 이르면 2026년부터 부과하는 방안에 합의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EU통상현안대책단은 EU 주요법안들에 대해 관계부처와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해 입법안에 대한 진행경과를 공유하고, 우리 업계 영향을 평가하고 지원하는 종합적 컨트롤타워로서 구성·출범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미국-중국 경쟁, 자국 중심 산업정책이 확산되면서 EU도 역내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법, 배터리법 등을 마련하고 추진 중이다. EU 관련 이슈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짐에 따라 국내적으로 EU 현안에 대한 종합 대응창구 마련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산업부는 이번 대책단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산·학·연이 모두 참여하는 협의체인 EU통상현안대책단은 이날 출범회의를 시작으로 분기별 1회씩 이슈별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대책단 아래 CBAM, 공급망, 지속가능성, 공정경쟁 4개 티에프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EU통상현안대책단 회의에 이어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범부처 EU CBAM 대응 TF’을 본격 출범한다고 밝혔다. 범부처 TF는 지난해 12월 18일 EU가 CBAM 도입에 공식합의하고 올해 10월부터 전환 기간 시행을 예고함에 따라 부처별 CBAM 대응 방안을 점검·조율해 EU 수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범부처 EU CBAM 대응 TF’를 가동해 철강 등 EU CBAM 대상 업종의 탄소저감 기술개발 지원과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검증·보고 관련 국내 인프라 구축을 위해 부처 간 긴밀히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산업부는 ‘범부처 EU CBAM 대응 TF’ 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부처별 수출기업 지원 계획과 이행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