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열린 제164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모습. 이날 원안위는 원자력연구원의 성능실험 중 기기 내부에 화염이 발생하는 현상이 반복된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소제거장치에 대해 추가 실험 없이 제작사에서 진행한 실험자료로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연구원이 원안위 위원으로 위촉됐다. 원안위 산하 전문기관 정규직원이 원안위원이 되기는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원안위는 13일 이번달 임기가 만료되는 원안위 비상임위원 3명의 후임으로 김균태 킨스 책임연구원,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천홍 한국기계연구원 제조장비연구소장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위촉된 김균태 연구원은 원자력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킨스 안전정책실 소속 현직 연구자라는 점에서 원안위 내부에서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김균태 연구원이 원안위원과 킨스 현직 연구자 역할을 동시에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원안위의 심의와 의결은 통상 킨스가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진행돼, 김 연구원이 자신이나 자신의 동료 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스스로 심의하는 ‘셀프 심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은 지난달 초 국회가 국민의힘이 제안한 김 연구원 추천안을 의결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한 원안위원은 “위탁 기관(원안위)은 수탁 기관(킨스)을 관리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대상이 관리·감독의 주체를 구성하는 상태에서 위·수탁 관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우려하며 “한 손으로 심사를 하고 한 손으로 심의를 하는 격”이라는 비유를 들기도 했다.
이 부분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 관련 기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유국희 원안위원장에게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원안위 심의·의결과정에서 그런 부분에는 제척을 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해 “규정에 따라 제척 필요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킨스 연구원이라는 점이 원안위원 결격 사유에는 해당이 안 된다”며 “원안위 설치 운영 법률에 제척·회피 관련 규정이 있어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심의 안건이 올라왔을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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