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회가 다음달 임기가 만료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비상임위원 후임으로 원안위의 위탁 업무 수행 전문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KINS·킨스) 현직 연구원을 추천한 것을 두고 원안위 내부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원전 안전 관련 현안들은 원안위의 위탁을 받은 킨스가 심사를 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원안위원들이 심의·의결하는 게 통상적인 원안위의 업무 구조다. 그런데 심사 당사자가 원안위원이 되면 심사 내용을 ‘셀프 심의·의결’ 할 수 있게 돼 원안위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저해될 가능성이 생긴다.

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김균태 킨스 책임연구원, 제무성 한양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박천홍 전 한국기계연구원 원장 등 3명에 대한 원안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을 의결했다. 이들은 앞으로 경력 조회에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음달 3년 임기가 만료되는 이병령·이경우·진상현 원안위원의 자리를 채우게 된다.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아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균태 책임연구원은 원자력안전규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킨스 안전정책실 소속 현직 연구자다. 킨스의 현직 정규직원이 원안위 비상임위원에 추천되기는 2011년 원안위 출범 이후 처음이다. 원자력안전법이나 원안위 설치 관련 규정에 킨스 직원이 원안위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한 규정은 없다. 그러나 킨스와 원안위의 특수 관계를 고려할 때 부적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안위는 원자력 안전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면서, 심의의 기초가 되는 점검과 각종 계획에 대한 전문적 심사는 킨스에 위탁해 수행하고 있다. 원안위와 킨스는 원자력 안전 관련 심사 업무를 놓고 위·수탁 관계에 있는 셈이다.

한 원안위원은 “위탁 기관(원안위)은 수탁 기관(킨스)을 관리하고 감독도 해야 되는데 관리·감독 대상이 관리·감독의 주체를 구성하는 상태에서 위·수탁 관계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유지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이 원자력안전위원회 법 설치 취지에 맞는 것일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 원안위원은 “원안위가 위탁한 사항을 심사한 주체가 심의까지 하는 것은 한 손으로 심사를 하고 한 손으로 심의를 하는 격이어서 맞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실제 김균태 킨스 책임연구원이 원안위원이 될 경우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제출한 추천서를 보면 김 연구원은 국내에서 개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에 대한 안전 기준과 규제체계 수립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안전 기준과 규제체계는 최종적으로 원안위에서 심의·의결해야 한다.

새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원안위를 원자력 이용 확대의 걸림돌로 보고 인적 개편을 강조해왔다. 이 때문에 다음달로 임기가 끝나는 원안위원 3명의 자리를 어떤 인사가 채우게 될지 탈핵환경단체들이 특히 주시해왔다. 이들 3명은 수명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 등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원전 이용 확대 과정에서 국민 안전을 챙겨야 하는 막중할 책임을 다른 원안위원들과 함께 맡게 된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원안위 비상임위원 추천안에 내포된 문제점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 자세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여당 추천안에 문제를 제기하기는커녕 자신에게 주어진 위원 추천권마저 행사하지 않아 더욱 탈핵환경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원안위 비상임위원 7명 가운데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는 4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각각 2명의 추천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5일 임기가 만료되는 진상현 위원의 후임은 민주당 추천 몫이지만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추천권을 넘겼다.

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원내대표단으로부터 이번에는 국힘 추천 인사 둘과 의장 추천 인사 하나만 추천하면 된다고 들어서 별다른 당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원내대표단에서 그렇게 가르마를 탄 것을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더 말할 게 없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을 대신해 국회의장이 추천한 박천홍 전 기계연구원 원장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선후보들에게 원자력 이용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의 원로과학기술인 건의에 동참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민주당의 추천권 포기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김영희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대표변호사는 “노후원전 수명 연장, 신규 원전 건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원안위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데 민주당이 원안위 규제 강화와 독립성 확보에 손을 놓고 있는 것같아 통탄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