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코로나19로 늘어난 배달 플라스틱 용기 등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강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녹색연합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지현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지난해 12월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언급하며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일회용품 포장·배달 용기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배달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회용품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 변호사는 “생산단계뿐 아니라 유통단계에서도 플라스틱 사용 책임을 부과하는 법으로 의미가 있다”며 “포장·배달용기 저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도 “배달 시 수저뿐 아니라 음식 용기를 포함해 일회용품을 규제해야 한다”며 “음식 용기는 오염도가 높아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유통·사용자에게 처리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팀장은 또 정부가 다회용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와 예산을 지원하고, 개별 사업자의 관련 사업에 대해서도 보증금 반환 방법 등 전반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련 기업 및 자영업자 등과의 협력 필요성도 언급됐다. 권용규 배달의민족 상무는 2019년 4월부터 시행한 ‘일회용 수저 안 받기’에 2천만명이 참여해 일회용 수저 약 13억개를 줄였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가 모두 일회용 수저 안 받기를 기본으로 설정한 후 일회용 수저를 안 받는 비율이 전체 주문의 15%에서 60%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정소윤 한국외식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지난 2월 외식업주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61.7%가 환경오염을 막기 위한 다회용기 사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회용기 사용 확대를 위해 비용 지원(31.8%), 다회용기 사용시스템 구축(30.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정 수석연구원은 “정부, 지자체, 전문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고 외식업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윤정숙 녹색연합 상임대표는 “지방정부와 기업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중앙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정책 방향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 우려된다”며 “플라스틱 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