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구성이 일부 바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탄중위 출범 당시부터 원전업계·학계·보수언론 등은 원전을 배제한 탄소중립위원 구성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을 함께 구체화한 한 에너지계 인사는 “탄중위원 중에 원자력 전문가는 한 명도 없었다. 이제라도 바꿔야 한다”고 <한겨레>에 말했다.

탄중위는 부처 간 업무 조율이나 민간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지난해 5월 먼저 출범한 뒤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등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보수매체는 탄중위 출범 이후부터 탄중위원 상당수가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기후·환경 시민단체나 연구소 출신이라고 비판해왔고, 원전업·산업계 인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특히 국무총리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에 대해서도 ‘탈원전’ 인사라는 비판 보도가 나왔다.

‘원전 최강대국’ 건설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전체 90여명의 위원 중 각 부처 장관급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70여명의 민간위원들의 임기 2년이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탄중위가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2개안에서는 2050년 전체 발전원 중 원전의 비중이 6~7%(현재는 25% 이상)로 줄어 원전업계·학계에서는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런 우려에 한 민간 탄중위원은 “정권이 달라져도 탄소중립이라는 장기적인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다면 임기가 보장된 위원들을 바꾸지 않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다른 민간위원은 “탄소중립 목표가 정쟁화되는 것에 반대다. 탄중위원들의 임기는 법으로 보장돼 있지만 임명·사면 최종 결정권이 대통령에게 있어 스스로 사퇴하는 위원들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여야 합의 끝에 반년 이상을 끌다가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법은 2050 탄소중립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구성,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이행 절차 체계화와 기후영향평가, 기후대응기금,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노동자들을 위한 전환 정책 등 수단을 구체화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오는 25일 본격 시행돼 탄중위가 정부 부처와 협의해 실질적인 감축 계획을 이행해갈 수 있는 동력은 충분한 상황이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하고 있는 탄중위는 곧 세종시로 이전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