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 경기도 수원시 서장대에서 바라본 수원 시내가 뿌옇다. 연합뉴스
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가동 중지되는 석탄발전기 수를 늘린다.
환경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전망을 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자주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행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12월부터 다음달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3년째 겨울철이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진행 중이다.
우선 공공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가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총력 대응 기간 17~26기로 확대된다. 또 매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감시하는 등 점검도 강화한다.
같은 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높은 경유차에 대해서도 보조금 축소 등을 통해 조기 폐차를 유도할 방침이다. 5등급 소형 경유차를 폐차한 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할 경우, 차량 잔존가액의 70%를 지원하던 보조금을 50%로 축소한다. 반면 5등급 소형 경유차 폐차 후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버스나 대형경유차 등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단속 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하루 전 공공부문에 발령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인 예비저감조치도 기존보다 강화한다. 기존에는 비상저감조치 전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15시간 동안 예비저감조치가 진행됐는데, 이를 전일 오전 6시부터 24시간으로 늘린다.
김민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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