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앞으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에 입주한 확진자가 내놓는 폐기물이라도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배출됐다면 격리의료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로 처리된다. 정부 방침을 두고 확진자 폭증 상황에서 불가피하단 목소리와 감염위험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6판’을 공개하고 이달 말까지 격리의료폐기물로 처리되던 것을 생활폐기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격리의료폐기물은 감염병으로 격리된 사람에 대한 의료행위 중 나온 폐기물로 전용용기에 배출돼 별도 소각시설에서 처리된다. 당일 수거·운반·소각이 원칙이다.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한 이유는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확산 속도는 빠르나 위험도는 낮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들뿐 아니라 재택치료자가 폭증하고 있다.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담당자는 14일 “재택치료자들은 격리기간 생활폐기물을 보관했다가 소독해서 종량제봉투에 배출한다”며 “생활치료센터도 경증환자가 들어가는 곳이다. 이들이 배출한 의료행위와 무관한 폐기물도 재택치료자들 것과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생활폐기물로 전환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환경부에 전했다. 폐기물을 버리기 전과 종량제봉투를 밀봉 후 두차례 소독을 실시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감염 위험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의료폐기물공제조합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발생한 폐기물을 생활폐기물로 처리하면 폐기물의 정밀한 추적이 불가능하다”며 “당일 수거·운반·소각되는 격리의료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생활폐기물 관리 과정에서의 안전성이 확보될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양성영 민주일반연맹 부위원장은 “확진자가 배출한 폐기물이 어디 섞여 있는지 모른 채 수거를 하니 불안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나 지자체에서 전달받은 주의 사항도 없고 마스크, 장갑만 끼고 수거해야 한다. 환경미화원은 필수인력인데 이들이 감염돼 근무를 못 하게 될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의 감염 위험에 대해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생활치료센터 입소 확진자들은 비록 경증이지만 전염력이 있는 상태”라며 “여기서 나온 물품은 바이러스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 환경미화원들이 과연 안전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소각시설의 처리 용량은 포화상태에 다다른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쓰레기 문제는 계속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대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의료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며 “생활폐기물로 배출하되 이를 안전하게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생활폐기물로 처리 가능한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수거를 신속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실제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격리의료폐기물의 발생량은 크게 증가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의료폐기물 관련 자료를 보면, 격리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9년 4855톤에서 2020년 1만4405톤으로 늘었다. 2021년에는 5월25일까지의 배출량이 1만189톤에 달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확산한 2015년의 격리의료폐기물 배출량은 1647톤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