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서부 몬태나주에서 청소년 16명이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주를 상대로 기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주 정부의 화석연료 의존 정책이 기후변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자신들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엔비시>(NBC)는 원고 중 한명인 리키 헬드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할 헌법적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고 9일 전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처음 이 문제를 법원에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법원이 이를 기각하려 하자 정식 재판으로 이어갔다. 재판은 2023년 2월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로스쿨은 현재 전세계에서 1000건 이상의 기후변화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집계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에도 청소년들의 기후변화 관련 헌법소원이 2건 청구돼 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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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센터포인트에서 청소년기후대응 관계자들이 정부 기후대응 정책에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을 청구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