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주택 공급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대선을 앞두고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 개발에 이용하자는 주장이 다시 등장했다. 환경운동가나 전문가들은 “그린벨트는 도심의 녹지를 보호할 최후의 보루”라며 “이를 해제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물려줄 자산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해 12월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 공급도 유연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저는 정부에 3기 신도시 외에 추가로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신도시 공급은 반대한다고 통보했다. 균형발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하게 (주택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경기도 광명 기아차 소하리 공장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봐서 필요하다면 검토 대상”이라고 거듭 밝혔다.

이처럼 이 후보가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사를 거듭 밝히자 환경단체에서는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일 논평을 내어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인구는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소멸이 국가의제로 부상하는 시점”이라며 “수도권 인구집중을 가중시키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은 국가 차원의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린벨트 해제는 선거 때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는 소재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으로 그린벨트 전면 해제를 공약으로 내건 이후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2007년 도시 외곽의 그린벨트를 푼 곳에 서민용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최대 308.5㎢의 지역을 2020년까지 그린벨트에서 해제한다고 발표하는 등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최근에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그린벨트 축소 가능성을 내비쳤다. 안 대표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며 “그린벨트 기능을 못 하는 곳이 있다. 그런 곳들은 토지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는 3기 새도시 선정으로만 환경단체 추산 이 지역 32.7㎢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이다.

환경 분야 전문가들은 개발논리에 그린벨트가 지속적으로 축소되는 흐름을 크게 경계한다. 도시의 녹지 공간을 지킬 최후로 보루로, 미래세대의 몫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8차례에 걸쳐 지정된 그린벨트 면적은 5397㎢로 국토의 5.4% 수준이었으나 점차 축소되어 2020년 말 기준 3829㎢로 줄어있다. 강홍구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그린벨트는 녹지보존을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자 마지노선”이라며 “지역 균형발전이 필요한 시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그린벨트 해제는 득보다 실이 많다”고 말했다. 김동언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은 “그린벨트는 기후위기가 심화된 시대에 수도권의 바람길이 되고 도시의 열섬 현상을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를 훼손하는 것은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토지문제 전문가들 가운데는 그린벨트를 추가로 해제해가면서까지 수도권 주택 공급이 필요한 상황인지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지낸 황희연 충북대 명예교수는 “주택공급을 위해 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서 (그린벨트라도) 쓸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그렇게 절실한 수준인지는 의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확정된 주택 공급만으로도 주택 보급률이 110%가량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 공급이 다급한 위기는 넘겼다”며 “지금은 그린벨트처럼 훼손되지 않은 지역 개발은 최소화하고, 이미 훼손된 시가지를 고쳐 쓸 때”라고 덧붙였다.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도권은 주택을 공급하면 할수록 수요가 늘고 인구는 몰리는 지역이다. 오히려 집값이 올라갈 것”이라고도 말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결해야지 그린벨트를 해제하며 주택을 더 짓는 게 근본 해법이 아니”란 것이다.

김민제 기자 summ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