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당정이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들자,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018~2019년 3기 새도시 개발 지역을 선정할 때도 서울과 경기도 경계의 녹지공간을 없앴는데 또 도시 내 녹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아닌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코로나19 이후로 꽉 막힌 콘크리트 공간에서 벗어나 탁 트인 공원이나 녹지를 찾으려는 열망이 높아졌다. 어수선한 틈을 타 서울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기어이 후벼 파려는 세력이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규탄하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도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연이어 시도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수도권 과밀화 문제를 심화시키고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정책 목표에 명백히 역행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0일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에 더이상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린 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의 그린벨트 면적은 150.25㎢ 수준이다. 주로 서초·강서·노원·은평 등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경기도와 맞닿은 부분에 몰려 있다. 이 지역이 개발되면 서울과 경기도 경계 일부는 녹지가 줄고 도시와 도시로 직접 이어진다. 이미 경기도 고양시 창릉동, 부천시 대장동, 남양주시 왕숙, 하남시 교산동, 인천시 계양구에 짓겠다는 3기 새도시 선정으로만 환경단체 추산 이 지역 32.7㎢의 그린벨트가 해제될 전망인데, 서울 지역의 남은 녹지까지 사라지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8월 펴낸 ‘개발제한구역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보면 1999년부터 2018년 말까지 전국 1556.5㎢(전체 29%)의 그린벨트가 해제돼 개발됐다. 서울시 면적(605.2㎢)의 2.5배였다. 남은 그린벨트 구역은 3840㎢다. 또한 정부가 2009년 서민주택을 공급한다며 ‘2020년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으나 지난해 말 이미 수도권은 27.8㎢, 부산 지역은 8.3㎢를 초과 해제했다.

근본적으로 그린벨트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공급 관련 그린벨트 해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국토부가 지구지정·지구계획 승인 고시를 하면 국토부 장관이 절차에 따라 해제를 할 수 있다. 성호철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모법(개발제한구역법)에서는 국토부 산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공공주택 공급 관련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 및 지구 승인 절차를 거치면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도 진행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위원회 위원은 “그동안 국토부에서는 그린벨트나 도시공원과 관련해 해제만 했지 환경보호의 제도 취지를 살려 확대하거나 선진화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우리 기자 ecowoor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