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일반 성인 90% 안팎이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부류로 특히 청소년이 두드러졌다. 현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 쪽보다 부정 쪽 여론이 강했다. 시민의견이 반영되는 데 있어 불충분하단 얘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기후위기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이나 정책권고는 모두 유보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0일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인식과 국내외 정책 동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기후위기가 건강권·생명권·자기결정권 등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인권·환경단체의 진정을 받아 지난 6∼9월 일반 시민과 농업인 등 계층별 실태조사를 했다.

응답자들은 대체로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기후위기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일반시민(90.4%)과 농업인(90.0%), 어업인(88.0%)은 매우 높은 반면 미래세대인 청소년(67.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데 대해서는 청소년(92.9%)도 일반 시민(95.8%)과 마찬가지로 동의를 표시했다. 인권위는 청소년과 취약계층(농업·어업인 등), 그들을 제외한 성인부류를 ‘일반시민’으로 분류해 조사했다.

하지만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묻는 항목에 대해서는 일반시민은 55.8%가 알고 있다고 답해 기후위기와 인권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청소년(58.8%)의 인식은 평균보다 높은 반면 기후위기에 취약하거나 피해 당사자인 취약계층(37.5%)과 농업인(39.3%), 어업인(36.0%)의 인식은 매우 낮았다. 이는 기후위기로 가장 큰 피해를 볼 집단으로 농어민(47.5%)과 경제적 취약계층(21.5%)이 꼽힌 것과 대조를 보였다.

실태조사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대한 의견도 청취됐다.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57.9%)이 긍정 의견(42.1%)보다 많았다. 정부가 시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60.4%)이 훨씬 많았다. 정부가 가장 고려할 사항으로는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33.3%)과 대응 인력과 예산 확대(21.1%) 등을 우선 지적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 정책 수립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77.5%)과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려는 정책 결정에 시민이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89.0%), 기회가 있다면 참여할 의향이 있다는 의견(91.9%)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조사 결과 발표회에서 발표를 맡은 송경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기후변화와 인권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기후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은 “이번 조사연구에서 인권 문제가 ‘적응정책’에 집중되고 ‘완화정책’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문제와 관련된 기후변화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국가인권위의 과업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토대로 정책권고까지 나아갈 것으로 기대됐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은 세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발표회를 주관한 송호섭 인권위 사회인권과장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이번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 정책권고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추가로 할지, 내년 상반기에 정책권고로 연결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근영 최우리 기자 kyl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