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2011년 이후 이뤄진 송전 인프라 투자 집행액의 약 절반이 삼성전자 평택공장 운영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계통인프라 투자 비용(집행기준)은 지난 10년간 2조3천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비용은 2013년 245억원에서 2014년에는 1689억원으로 7배 가까이 급등하고, 2018년에는 4440억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계통 인프라 투자 비용이 급증한 것은 2014년부터 본격화된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관련돼 있다는 것이 신 의원의 설명이다.

신 의원은 “2011년 이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계통 인프라 투자지출액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는 1조1913억원은 삼성전자의 평택캠퍼스 설립과 관련된 전력계통 투자지출이었다”며 “이 중 고덕~서안성 송전망 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집행된 2160억원을 삼성전자가 전액 부담(전체 4000억 예정)했으나, 삼성전자와 간접 관련된 북당진~고덕 구간 사업은 9753억원을 한국전력이 집행했다”고 밝혔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도 5일 국회에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이런 사실을 시인했다. 이날 신 의원이 “삼성전자 평택공장 전력공급에 필요한 송전망을 갖추기 위해 1조원 이상 투자된 사실에 동의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문 장관은 “그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첨단산업이 전력 자급률이 낮은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상승하는 전력계통 비용은 전기요금 총괄원가에 반영돼 수도권은 물론 비수도권 지방의 전기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과 망 사용료의 정확한 부과를 통해 공정한 전력구조와 균형 발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전기 공급에 들어가는 비용 요인들을 적절히 전력요금에 반영하는 것이 장기적인 전력산업 발전에 도움이 된다. 그런 부분을 포함한 요금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