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기후위기에 대응해 어떤 지역이나 업종에서 급속한 산업구조 전환이 일어날 때, 전환의 책임을 어느 계급계층 및 지역에서 일방적으로 떠안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위기로 인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농업분야에서 가장 빨리 나타나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때문에 농업은 기후위기로 급격한 구조변화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사회는 농업분야 전환에 대해서는 단지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보고 정도로만 인식하고, 농지에 어떻게 발전시설을 더 많이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중심에 놓고 정책이 수립되고 있다. 과연 전환의 시대, 농업과 농촌 역할이 그것 밖에 없을까? 일할 수 있는 권리 보다도 더 중요한 먹을 권리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걱정말라는 식이다.

대표적 밀 수출국인 러시아는 코로나19 이후 밀에 대해 수출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수입관세가 아니라 수출관세이다. 자국의 식량안보를 위해 수출을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밀 자급율은 0.7%이다. 그리고 쌀을 빼면 곡물자급율은 5%도 되지 않는다. 그리고 지난해 잦은 강우로 쌀 수확량도 급감해 창고에 국내산 쌀은 10만톤밖에 남아있지 않다. 유엔식량농업기구(UNFAO) 권장량은 80만톤 가량된다. 한국은 현재 사료 포함 전체 식량자급율이 20%정도다. 이런 낮은 자급율이 식량안보 차원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경고에도 부족한 건 외국에서 수입하면 된다는 뿌리 깊은 신자유주의적 사고는 한국사회에서 농업을 잊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고가 기후위기 속에서 전환을 이야기 하면서도 농업, 농촌을 신재생에너지발전의 보고 정도로만 인식하게 하고 있다. 아무도 신경쓰지 않고 있을 때 농촌은 신자유주의 논리가 생활 곳곳에 파고 들었고, 결론은 규모화·기업화되지 못하면 농사 지어 먹고 살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농업·농촌에서의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농업·농촌을 지속가능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신자유주의적 사고에 기반한 개별화, 규모화, 경쟁 중심의 농정에서 국가의 책임감을 강화하고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에서의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첫째, 농민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농지를 농민들에게 빼앗아 태양광 발전시설로 이용하여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려는 현재의 모습은 농민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기후위기를 초래한 잘못은 자본에게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도 농민과 농촌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도시건물 옥상 어디하나 제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이 없는데 농지에 태양광을 만들어야 한다고 쳐들어오는 꼴이 마치 식민지를 개척하는 제국주의의 모습이다.

둘째, 모두가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는 사회로의 전환이다.

셋째, 농민이 동의하고 실천 가능한 전환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때깔 좋은 농산물만 찾으면서 농민에겐 유기로의 전환을 강요하는 것은 폭력이다.

넷째,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산업전환으로 일자리를 상실한 노동자를 농촌으로 유입하도록 해 지역균등 발전을 도모하는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 현재와 같이 효율성만 강조하는 농정으로는 불가능하다. 기후위기로 인한 전환의 과정이 자본의 이익보다는 모두의 이익을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