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혁신으로 인해 사회 제도가 중요한 변화의 시기를 맡고 있다. 변화의 방향은 탈중심이다. 기존 공장식 대량생산 기술이 중앙집중형의 관리·통치 방식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듯, 맞춤형 빅데이터 기술과 블록체인 기술은 분산형 거버넌스를 요구한다. 전문가들은 기존의 정부와 법체계에서 이런 변화를 잘 반영하는 것이 경제와 사회가 성공적으로 4차 산업혁명기로 전환하는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블록체인 기반 사회혁신기업 ‘블록체인오에스’의 최용관 최고운영책임자는 정부가 아직 자신의 변화하는 역할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한다. “지금 정부는 과거 개발시대처럼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 중공업 육성하듯이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4차 산업혁명은 정부 시스템 자체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은 놓치고 있습니다. 통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경제 개혁도 실패할 것입니다.”

실제 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정부의 태도는 과거 국가 주도 방식에 머물고 있다. 지난달 29일 내놓은 정부의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을 보면 경기 관리 외에 성장 정책으로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내용은 경제와 사회를 어떻게 개조해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4대 구조개혁 과제를 보면 어떻게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교육), 노동시장을 재편하며(노동), 금융 규제를 풀지(금융)가 주 내용이다. 공공기관 전산화의 경우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정도의 지엽적인 내용만 내놓았다. 이 시기 국가가 어떻게 국민에게 보다 나은 참여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냐는 관점 자체가 아예 빠져 있다.

빅데이터 기술은 활용과 프라이버시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지 못하면 자칫 이전보다 더 강력한 중앙 통제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더욱 방대하게 집적될 개인정보를 활용해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만큼, 오히려 이를 악용해 감시하거나 통제하는 도구로 활용할 방법도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빅데이터 정책의 핵심은 ‘비식별화’다. 개인정보라도 기업이 볼 수 없도록 기술적 처리를 하면 법적 책임에서 면책을 해준다는 내용이다. 강장묵 고려대 정보창의교육연구소 교수는 “기업의 무분별한 데이터 사용과 소홀한 보안 기술 투자로 다가올 수 있다. 창의적인 기술 생태계 조성을 저해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권오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