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대적으로 삭감해 논란인 가운데, 지난 수십년간 충분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 일본의 연구개발 기여도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분석을 담은 일본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 연구개발을 둘러싼 환경 변화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영국의 학술지 네이처는 25일 ‘일본의 연구가 더 이상 세계적 수준이 아닌 이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일본 문부과학성이 같은 날 공개한 일본 과학기술·학술정책연구소(NISTEP)의 영문 보고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해당 보고서에서 저자 중 한 명인 이가미 마사쓰라 과학기술예측·정책기반조사연구센터장은 “현재 일본의 연구 환경은 이상적이지 못하고 지속 불가능하다”며 “연구 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를 보면 일본은 중국, 미국에 이어 연구자 수가 3번째로 많다. 하지만 이런 인력이 10년 전과 같은 수준의 영향력이 있는 연구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발행된 논문 중 일본 논문의 비중은 2008~2010년 6%(3위)에서 2018~2020년 4%(5위)로 내려왔다. 같은 조사에서 1, 2위는 미국-중국에서 중국-미국 순으로 뒤집혔고, 한국은 10위에서 7위로 올라섰다.

또 2019~2021년 발간된 논문 수로 일본은 세계 5위이지만, 가장 많이 인용된 상위 10% 논문에서 일본 논문의 점유율은 13위에 그쳤다. 논문수와 점유율 1, 2위는 중국과 미국이었고 한국은 각각 8위, 10위였다. 이가미 센터장은 “일본 연구원들의 생산성이 떨어진 게 아니라 다른 나라들의 연구 환경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매우 개선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그 근거로 지난 20년 간 각국의 대학 연구비 지출이 미국과 독일의 경우 80%씩, 프랑스는 40%가량 증가했고 한국은 4배, 중국은 10배 이상 늘어난 반면 일본은 10%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점을 들었다.

게다가 일본 연구자들이 연구에 전념하는 시간도 줄었다. 문부과학성의 2020년 조사를 보면 일본의 대학 연구원들이 연구에 전념하는 시간 비중은 2002년 47%에서 2018년 33%로 줄었다. 보고서는 “대학 연구원들이 교육·산업 협력·지역사회 참여 등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됐고, 의학 분야의 경우 병원 수익을 위한 임상 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미 센터장은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박사과정 학생 수가 21%나 감소했다”며 “일본의 연구 환경은 과거보다 발전하지 않았고, 대학들이 연구자들에게 임시직을 제공하는 등 학계의 진로 전망이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내년 국가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에서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16% 이상 줄인 25조9천억원으로 책정했다.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감소한 것은 1991년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박기용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