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 건립을 위한 국토교통부의 계획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이 그러한 결정 배경에 대해 묻고 검증위가 답했다.

―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인가. 1년 동안 검증과정을 거치면서 내부적으로 (김해신공항을 대체하기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립 필요성을 논의했나.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과 관련해) 국무총리실과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 국토교통부가 합의해서 준 질문 22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오늘 (검증 결과) 보고서의 목적이고 답이다. 그 결과 과거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시 고려되지 않은 다수의 문제를 발견했다. 그 내용이 앞으로 이 사업 진행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을 충분히 보완, 검토해서 정부가 결정할 일이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이 된다, 안 된다(라고) 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검증위는) ‘가덕도(신공항)’에 대해 한 단어도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다.

―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의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한 원인으로 ‘장애물 절취’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자체와 협의를 미리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통상적인 행정 절차를 보면 (정부가) 기본계획안을 만들고 나서 해당 기관과 수정할 부분을 수정한다. (이런 기준대로라면) 많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결정 과정이 다 부정될 수 있다. 그런데 왜 이 점이 (근본적 검토를 해야 할만큼) 결정적일 수 있나. 또한, 확장 가능성에 문제 있다고 한 이유는 뭔가. 마지막으로, (김해신공항 계획 수립의 근거가 된)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용역 검증 결과를 부정하는 건가.

“(지자체와의 협의한) 내용이 추가된다면 (김해신공항) 사업 방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사업은 기본계획안부터 (장애물 절취와 관련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조항을 사전에 인지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았나 싶다.

두번째로 확장성과 관련해, 김해신공항 건립 결정의 중요한 요인이 어찌보면 ADPi가 서쪽 활주로를, 브이(V)자 형태로 공항을 설계할 수 있어서 신공항 개념이 들어설 수 있었다. 그런데 브이자 형태 활주로에 굉장한 ‘트래픽 러시’(교통체증)가 있다. 국토부 검토에 의하면 과학적으로 괜찮다고 하지만, 해외에서 비행기가 도착할 때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아 트래픽이 있을 수 있다. 조종사한테 물어보니 불안해 했다. 그래서 서쪽에 소위 ‘유도로’ 신설을 제안했고 국토부도 그 안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 분석 결과에 따르면 브이자에 트래픽이 걸려서 지금 유도로를 짓는 게 좋겠다고 했고 국토부도 동의했다. (하지만) 산악 절취, 유도로 설치, 환경 등 데이터는 대단히 많이 부족하다.

비행절차 수립에서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받았다. 한 분은 지금 현재 상태로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하다고 했고, (또 다른) 한 분은 현재 상태로는 위험하니까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설계를 요구한 전문가가 상당히 꼼꼼하게 문제를 지적했다. 검증위에서는 이런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결론을 보완했다. 이런 부분은 ADPi가 마련하지 못 하고 국토부 계획에도 빠져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하려면 상당히 광범위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요 확장성 관련해) 인천공항은 3번째 확장에 들어갔다. 검토 결과, 이번에 (김해공항의) 서쪽 활주로를 신설해서, 활주로를 추가로 놓을 여지는 없다. 활주로를 3600m, 3800m로 할 수도 없다. 미래에 공항이 다목적 기능을 가질텐데 그러한 요소를 고려할 때 김해신공항 주변에 여유 땅이 없다는 게 우리가 가진 생각이다.”

- 비행절차수립에서 설계 패널을 자문으로 했다는데 2명만 받아서 좀 더 꼼꼼하게 이야기 하신 분 설득력 있어서 받았다는 건, 검증위에서 이 두분만 의견 들었다는 게 위원장님 연구 많이 해봤지만

― “근본적 검토”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해달라.

“정부가 알아서 할 거다. 검증위는 김해신공항을 하라, 말라 결정 내리는 업무를 위임받지 않았다. 정부가 검증위 보고서를 보고 보완해서 (계속 추진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공항으로 갈 수도 있다.”

― 만약 보완한다면 비용이 얼마나 드나.

“(그런) 경제적 분석은 하고 있지 않다. 관계기관이 다양한 검토를 할 것이다. 우리 검증위가 만 1년 가깝게 (검증 작업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기관을 만났다. 서류도 수천 페이지를 봤다. 지역에서는 사회정치적으로 압박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보고서로만 이야기 할 뿐이다. 더이상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노지원 기자 zo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