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법무부와 검찰이 서로 협력해 과감하게 개혁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한명숙 전 총리 강압 수사 의혹 조사에 이어 검-언 유착 수사까지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더 이상 불화하지 말 것을 당부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며 “법무부와 검찰에서 동시에 인권 수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인권 수사 원년으로 만들겠다’는 각오로 서로 협력하면서 과감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엔 문 대통령을 포함해 추 장관과 윤 총장 등 관계부처 장관 등 36명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5차 회의 때도 윤 총장을 지목해 “(검찰 개혁이)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해석은 엇갈렸다. 일부에선 추 장관과 사사건건 충돌하는 윤 총장을 향해 ‘계속 문제를 일으키면 인사권자로서 상황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반면 여권과 지지층에서 거세지는 ‘윤석열 교체론’에 대해 문 대통령이 직접 선을 긋고 논란을 가라앉히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란 시각도 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이날 여당 지도부에서 나온 ‘윤석열 언급 자제론’과 연결짓는 쪽에선 후자의 해석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실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언급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좋을 게 없다’고 자제를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설훈 최고위원 등이 윤 총장 사퇴를 거론한 뒤 야당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자 입단속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오늘 비공개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되도록 윤석열이란 이름은 입에 올리지 말자’고 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검찰총장 이름이 언급되면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취지라는 게 이 최고위원의 설명이었다. 그는 “검찰총장의 직무수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려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하자는 쪽으로 기류가 모아졌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또 다른 최고위원은 “윤 총장에 대해 평가나 비판을 하면 거의 모든 언론이 ‘사퇴 요구’ 프레임으로 몰아가니, 조심하자는 뜻이다. 야당이 몇몇 지도부의 발언을 ‘윤석열 찍어내기’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었던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설훈 최고위원은 19일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임기 보장과 상관없이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면 물러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같은 당 김용민 의원도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팀의 강압수사 의혹을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배당하자,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권부에 조사의 총괄을 맡기겠다는 것은 검찰총장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7월 출범 등 권력기관 개혁 작업이 차질 없이 지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특히 공수처가 법에 정해진 대로 다음달에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했다.

성연철 정환봉 김미나 기자 bong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