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왼쪽)이 24일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오른쪽)과 2차 추경안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려던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 확대 지급하기 위해 애초 7조6천억원 규모였던 2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11조2천억원으로 늘리겠다고 24일 밝혔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이런 내용의 추경 보고서를 제출한 뒤 “추가로 필요한 재원 3조6천억원은 국채를 발행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보고서에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애초 1478만가구에서 2171만가구로 확대되고, 지원금은 사용 시효가 있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액의 일부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보고서 내용대로 예산서를 만들고, 기부금 모집 관련 특별법안을 추경 부수법안으로 제출해달라. 지방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도 필요하다”며 “이런 절차가 선행되면 바로 예산 심사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경안 사업이 한 건이기 때문에 심의가 2~3일이면 끝난다. 선행 조건만 충족되면 여당이 요구하는 심사 기일(29일)에 맞추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 예산안 논의가 지체되자 청와대는 ‘29일 추경안 통과’를 전제로 구체적인 재난지원금 지급 일정을 공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청와대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5월11일부터 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만큼, 추경안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국회에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등 270만가구에 대해선 “5월4일부터 현금 지급이 가능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미나 서영지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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