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정부 여당 내 이견과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확대 지급 논의가 24일 정부의 예산보고서 제출을 계기로 접점을 찾아가는 분위기다.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전 국민 지급’에 반대하던 미래통합당이 지방비 지출에 대한 지방정부의 동의서 제출 등이 선행된다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겠다고 태도를 누그러뜨린 것이다. 정치권은 이르면 다음주 초 추경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애초 추경안보다 1조원가량 증액된 지방비 분담분에 대해 광역자치단체들이 선뜻 동의서를 써주느냐가 새 변수가 될 수 있다.

통합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과 만나 “기부금 활용 법안과 지자체 동의를 받아 오면 추경 심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애초 요구안이었던 ‘수정예산안 제출’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이다. 첨예하게 맞붙었던 국채 발행 문제에 대해서도 별다른 이견을 나타내지 않았다. 통합당은 전날까지도 예결위 개회 등 예산안 심사 일정을 잡지 않은 채 정부의 수정안 제출 요구만 고수해왔다.

이날 기재부가 김 위원장에게 보고한 자료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기초로 국회 논의를 통해 지급 대상을 100%로 확대한 뒤 올해에 한해 지원한다. 7조6천억원을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78만가구에 지급한다는 기존 계획을 변경해 11조2천억원을 전체 2171만가구에 지급한다는 것이다. 여기엔 국비 3조6천억원이 추가로 들고, 지방비를 포함하면 총 14조3천억원이 필요하다. 지급액은 애초 기준대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기부금 관련) 특별법안은 초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예산서도 수정하면 된다. 국비와 지방비 비율은 늘 예결위에서 논의해왔던 것으로 (여야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애초 안에서 1조원가량 늘어난 지방비 분담금에 대한 지자체의 동의 여부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중앙정부는 경기도처럼 지방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 경우 매칭 지출로 인정하기로 실무협의한 상태”라며 “당연히 가용자원을 최대한 긁어모았기에 경기도의 경우 (추가로) 매칭할 여력이 없다. 김재원 위원장이 ‘지방정부 매칭 참여 확인’을 들고나온 것은 전 국민 지급에 ‘발목잡기’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오늘 29일 이전에 추경안 처리를 매듭짓는 것을 전제로 ‘기초생활수급자는 4일 현금 지급, 나머지 국민은 13일 현금성 지급’이라는 재난지원금 집행 일정을 공개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며 추경안 심사를 미루는 야당에 대한 압박의 차원이다. 청와대가 추경안 심사일정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못박은 데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도 작용했다고 한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오늘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국민 편리성과 신속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김미나 서영지 황금비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