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유치원 운영비 관련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8개월 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늑장수사가 한유총이 강경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 셈’이라며 검찰에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유치원 개학 연기) 사태를 주도하고 있는 이덕선 이사장의 경우 국회와 교육당국으로부터 횡령·세금탈루, 국감위증 등 숱한 혐의를 지적받았고 지난해 7월 검찰에 고발됐다”며 “그러나 검찰은 수사의 첫 단계인 고발인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7월 횡령·배임 혐의로 이 이사장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엔 이 이사장이 설립한 경기 화성시 리더스유치원에 교재·교구를 납품하는 업체의 소재지가 이 이사장과 자녀의 아파트·오피스텔 주소와 동일하며, 2015년 11월 30살이던 자녀가 체험학습장 부지(감정평가액 43억원)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불법증여 정황이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경기도교육청은 이 이사장이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고 한유총 회비 547만원을 납부했다며 횡령·배임죄 등으로 처벌도 요구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고발한 지 8개월이 지나도록 검찰이 고발인(경기도교육청) 조사도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검찰의 늑장대응, 부실수사 때문에 이덕선은 계속해서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을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수사를 미룬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이덕선 이사장의) 비리와 관련해 모두 3건의 수사의뢰 및 고발이 있었다”며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7월) 불법 유치원 매매의혹과 관련해 수사의뢰를 한 것 외에 추가로 수사의뢰를 한 내용이 있다. 또 교재·교구 납품비리 고발 건을 경찰이 수사한 뒤 검찰로 송치한 게 지난해 12월 말이다. 지난해 7월 수사의뢰 건만 보면 수사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쪽은 경기도교육청이 이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한 건에 대한 늑장 수사 논란이 벌어지자 이날 밤 늦게 “(교육청 쪽) 고발인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수원/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