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유치원 3법' 등 철회를 요구하며 '개학 연기 투쟁'에 나선 4일 오전 개학 연기 여부에 대해 무응답한 서울 도봉구의 한 유치원에서 북부지원교육청 장학사가 시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부와 한유총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주문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4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교육 가지고 아이들 볼모로 여러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 당정 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유총의 불법적인 집단 행동은 관용 없이 원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한유총 설립 취소와 형사처벌 등 강력하게 대응해달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자유한국당은 국회에 복귀해서 유치원 3법을 처리해야 한다. 교육이 목적이 아니라 돈벌이 하고자 하는 편에 서서 유치원 3법을 반대하지 말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도 겨냥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가 겁박으로 일관하며 유치원 대란을 자초했다”며 전날에 이어 정부 책임론을 거듭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그동안 갈라치기로 새로운 신생 어용 단체를 만들어서 그쪽과만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정부에 “진지한 대화”를 촉구했다. 김순례 최고위원도 “정부가 사립유치원을 적폐로 몰아붙인 지 4개월 동안 아무런 해결책도 못 내놓고 아이들을 길거리로 몰았다”며 “한유총은 보이콧을 멈추고 아이들을 돌봐야 하고, 정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멈추고 한유총과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은 “어린이들을 볼모로 이익을 관철하려는 자세를 용납할 수 없”으며 “교육부 장관이 한유총을 만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다“며 한유총과 정부를 모두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보수단체인 한유총이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파업을 하는 것은 급진적인 민노총이 경제 파괴적인 불법 파업 행태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한유총은 개학 연기 선언을 취소하고 유아 교육에 즉시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이어 “국민여론을 통합하고 조율해 국정을 운영해야 할 정부가 한유총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동들의 교육 기회와 학부모의 취업 기회를 박탈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대화를 촉구했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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