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노동자의 삶을 개선하는 데 역대 어느 정부보다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계가 좀 더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카풀’ 등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 사이에 타협이 필요하다”며 경제 주체 간의 대화와 대타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질문에 대해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는 것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완화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정부는 노동자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하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동계 삶을 향상시키는 것도 우리 전체 경제가 함께 살아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노동조건 향상을 얼마나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우리 사회·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나가야 한다. 노동계가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규제 완화’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도 “4차 산업혁명 속에서 경제·사회 현실이 바뀌고 있는데도 옛날 가치가 고집되는 경우가 있는데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상대와 대화하는 유연한 마음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 혁신은 서로 가치가 충돌하는 것이다. 규제 혁신을 통해 길이 열리고 여러가지 편리해지는 면이 있는 반면, 규제로 지키려는 가치가 풀어지는 것이어서 이해집단 간 격렬한 이해 상충이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택시업계가 극렬히 반대하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사업’을 예로 들었다. 그는 “정부 결단이 쉽지 않은 연유가 있다. 해법와 이해관계가 다른 분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도 “생각이 다른 분들 간의 사회적 타협과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가 풀림으로써 입는 손해와 규제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 간의 피해에 대해선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을 통한 사회적 합의를 노력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난항을 겪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선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생산 라인을 한국에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며 “노사 간 머리를 맞대어 지혜를 모아주길 바라고 그렇게 된다면 정부도 전폭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는 노동자 연봉 3500만원 수준의 완성차 공장을 만드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5년간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유예 등의 조건을 놓고 현대차와 노동계가 맞서고 있다.

노동계는 이날 문 대통령의 “노동계가 열린 마음을 지닐 필요가 있다”는 발언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어 “냉정히 평가하자면 노력은 기울였으나 정책방향은 기울인 노력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라며 “열린 마음에 대한 주문은 오히려 정부 출범 직후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에 지지를 보내왔던 민주노총이 정부에 하고 싶었던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성연철 박기용 기자 syche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