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대해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지표 악화에 일부 영향을 줬겠지만, 그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제조업 부진이 더 큰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 상황이 악화된 원인을 묻자 “그에 대한 혐의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엔 그 효과도 일부 있었으리라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제조업들이 아주 오랫동안 부진을 겪으며 주력 제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 제조업을 둘러싼 여러 서비스 산업이 함께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여러 특별 대책을 마련했지만, 제조업을 다시 혁신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 지표가 나쁜 부분은 우리로서는 아픈 대목이고, 고용이 나쁘니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면서도 “그와 함께 많은 긍정적 효과들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 고용률은 사상 최고일 정도로 긍정적이지만, 전체적으로 일자리가 기대만큼 늘지 못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은 여전히 어렵다고 본다”며 “이것을 극복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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